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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판 판사는 黜斥(출척)되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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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0-03-08 19:33 조회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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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판은 특별한 이유없는 한, '완전 공개 재판'이어야 한다!

물론; '무제한 녹음 허용, 사진 촬영 무제한, 무제한 록화  허용'등을 시행해야 한다! ,,.

 

자기가 당당하고 모범적인 명재판관이면, 되려 환영해야거늘 왜 못하게 하냐? ,,. 빠 ~ 드득!

 

'백 선엽'대장님께오서는 " '김 창룡' 특무대장{기무사령관} 암살 사건" 재판장에

임명되시어 _ 당시 제1야전군 군사령관 _ 무제한 방청 허용, 무제한 사진 촬영,

무제한 녹음 허용, 무제한 보도 허가' 하셨었다. ,,.

 

각별한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도 가급적 노출되더라고 관용을 ,,.

그리고, '무제한 증인 출두'도 허가했다.

 

다만, '정 일권' 육군총장 증인 출두는 허가치 않으셨음. ,,.

이유는 "군부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 는 해명으로 굳이 불허! ...

 

군부 검찰 求刑(구형) 형량은;

하수인 '허 태영'대령 _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관{서울 병무청장  _ 헌병 대령' : 사형.

공범 주모자, 상관 '공 국진'준장 _ 육군 헌병사령관 : 사형.

 

재판장 언도는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관 _ '허 태영' 헌병 대령 : 사형!

육군 헌병사령관 '공 국진' 준장 : 사형!

 

'이 승만'대통령 재가 과정에서는

'허 태영'대령 _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관 : '사형' 확정,

육군헌병사령관 _ '공 국진'준장 : '무기 징역' 으로 감형.

{부산 육군 헌병 형무소 복역타가; 민주당 집권 후, 감형 & 출옥}

 

'백 선엽'대장님처럼!

모든 재판은 '무제한 록화 허용, 사진 촬영 허가, 증언 출두 무제한 허용' 해야 한다!

그리고 '녹음도 무제한',  'USB 녹취 복사 허가'  해야한다.

그리고 최초 경찰 수사 기록 원본 및 수사 의견서'도 최소 정보만 제외하고는

요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경찰.검찰은 왜 과도한 통제를 가하면서 공개치 않는가?

변호사에게는 제공하면서, 정작 피고에게는, 왜, 제공치 않.못하게 하느냐?

 

썅 것들 犬判事! 법정 녹음 신청/ USB 복사도 '형사 피고인인 내가 먼저 신청해서 녹음'했었거늘! ,,.

 

천지개벽해야! ,,.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사'들과 '헌법재판소 소장'은 공히 모두 법조 3륜 출신들을 배제하고,

'비 검사, 비 판사, 비 변호사' 출신들로서만 임명되어져야  犬法院을 견제 가능하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도 마찬가지!

'비 판사, 비 검사, 비 변호사' 출신로만 임명 보직 해야!

 

법조 3륜들 _ 검사, 판사, 변호사 _ 들을 믿을 수 없음이 현실태임!

 

'판사'는 神이 아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uPPVqU0sgY

 

여불비례,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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