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부패 사례로 '조국·버닝썬' 지목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美, 韓 부패 사례로 '조국·버닝썬' 지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wlvudtjs0117 작성일20-03-13 04:42 조회944회 댓글0건

본문

美, 韓 부패 사례로 '조국·버닝썬' 지목
https://v.daum.net/v/20200312192754107



국무부 '국가별 인권 보고서' 발간 / "曺일가, 지위 이용 부정이득 취해" / 버닝썬·경찰 간 유착 사건도 담겨 / 北 인권 침해 실태는 2년째 빠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사건과 경찰의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 유착 사건이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발간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겼다.

미 국무부는 이날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특히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계획의 2년 차에 있었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조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를 받던 가운데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의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이 내용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미 국무부는 또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 사례로 소개하고,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경찰의 체포나 유죄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언급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8쪽 분량의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와 관련해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평가 내용을 넣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2년 전 2017 보고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면서 북한 정권 차원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2018 보고서부터 이 표현이 2년째 빠졌다.

대신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북한이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36,900건 99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140 역설적으로 박근혜가 가장 잘한것은 탄핵당한거다 댓글(6) 제갈공명 2019-03-15 946 15
7139 별지랄 다하는 우상숭배지 - 충북 음성 큰바위 조각상 진리true 2019-03-16 946 23
7138 김명수 대법원,여순반란사건 재심허용 댓글(2) 김제갈윤 2019-03-21 946 29
7137 지만원 박사님의 시들을 읽고 있으면 참 많은 것들을 느… 댓글(1) 광폭주동 2019-03-29 946 43
7136 문재인은 참으로 이상한 변호사이다... 댓글(2) Marie 2019-04-03 946 48
7135 한국의 빨갱이 국정원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정보원 … 댓글(2) 우익대사 2019-05-02 946 17
7134 뚝섬무지개 댓글(2) 역삼껄깨이 2019-05-02 946 43
7133 우리나라의 좌파는 서유럽의 중도좌파가 아니다 댓글(3) 제갈공명 2019-05-17 946 46
7132 연구라하면 역삼껄깨이 2019-06-11 946 44
7131 애국병법 2. 여몽수신, 518학습해야만이 애국자다. … 제주훈장 2019-06-04 946 12
7130 2011년 1월 19일 역삼껄깨이 2019-06-12 946 46
7129 대한민국 7대 불가사의 댓글(1) 우짜노 2019-06-30 946 65
7128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 추모 후기 2019년 6월 2… 댓글(1) 진리보수 2019-07-01 946 21
7127 G20회의에서 사라진 문 + 아베의 말(言) 댓글(1) 이름없는애국 2019-07-05 946 19
7126 30대총수 회의 토끼야 2019-07-07 946 26
7125 아들아 아들아 너에게 자유를 ,그래서 여기 왔다 , 시… 댓글(2) 제주훈장 2019-08-16 946 20
7124 쓸만한 바보와 트럼프 청구서 -한미FTA개정과 군사장비… 진리true 2019-09-24 946 17
7123 [시국진단] 윤석열의 대선 주자 등장 5개월전 예언({… 제주훈장 2020-01-19 946 9
7122 미세먼지-코로나바이러스가 국민을 위협하지 않는다 댓글(1) 청원 2020-01-27 946 33
7121 문재인의 계략 M38A1 2020-02-26 946 54
7120 빌- 클린턴-중국 의약품 생산지원 범죄자 - 의약품 대… 진리true 2020-03-05 946 11
7119 황교안-김형오의 부산-김성원 공천에 뺑뺑이-훈련중 진리true 2020-03-05 946 10
7118 개헌 도둑발의 조중동 왜 침묵인가 내용증명 공개질의 댓글(1) 제주훈장 2020-03-12 946 32
7117 한국산 코로나검사키트 부적합 판정 . 국가 신뢰도 날벼… 댓글(1) Monday 2020-03-14 946 26
7116 전봇대 댓글(3) 역삼껄깨이 2020-08-26 946 61
7115 페마 수용소가 되는가? 댓글(1) Marie 2020-03-25 946 22
7114 문재인 운명공동체 - 우한인민의 폭동시위 발생! 진리true 2020-03-27 946 29
7113 지만원 박사님과 트럼프 대통령 댓글(9) candide 2020-10-07 946 65
7112 15조원 짜리 반성문 댓글(1) 일조풍월 2019-04-19 945 54
7111 북핵해결을 위한 미북정상회담이 왜 유명무실한가? 광승흑패 2018-04-13 945 4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