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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方 우리들은, '3審 재판'이 못되고 '1.5심 裁判'인 現實에서 살고 있는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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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0-03-29 18:04 조회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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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 우리들은, '3심 재판'이 못되고 '1.5심 재판'인 現實에서 산다! 

 

 

헌법상 명목은 '3심 재판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관'에게도 '3심 판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상념!

 

예를 들어; '1심에서 언도{선고}된 판결 내용'을

'해당 재판관'이 '반성/재고'토록 끔;

'피고' 또는 '원고'의 '반박 주장 변론'을

'판결한 원심 재판관이 숙독하고 재차 '원고, 피고'들에게

(수정된) 판결을 {또는 꼭같은 판결을}  자신도 '반박/보강'하여

내리게 끔 하는 제도로 되어야 진정한 3심이 된다고 볾! ,,.

 

그래도 '재판관'이 최초와 동일한 판결이면 비로서 '제2심'으로 '항소'케하여

고등법원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동! ,,.

 

그리고 제3심인 '대법원'으로의 '상고' 재판도 마찬가지 상동! ,,.

 

이러하지 않.못한 현실이니 '神은 決코 아닌 不完全한 人格體에 不過한

裁判官'임에도 不拘하고 자기 誤판결을 인식/교정/번복할 機會가 全혀 없음에도

조곰도 책임 않지는 재판관 특권인 오늘날의 현실이니

'진정한 3심'은 못되며, '원고' 또는 '피고'에게는 늘 '반쪽 짜리'인 《'0.5심'인 3회 재판 제도》다!

그러니깐 (0.5) × 3 〓 1.5심 재판 인 것이라는 상념!

 

 이거 경천 동지(경천 동지)핧 개혁 대상이라라!

∴ 국회가 할 일은 태산 같다!

 

 이런 事例들은 數多할 것이다. ,,.

 

'석궁사건 _ 김 명호 수학박사 사건 - - - '박 홍우 _ '이 회기'재판관의 천인 공노할 짓!'

'5.18 광주사태 Al li bi {알리바이} '반박 증거'를 완전 무시한 '이 창환 _ 김 태호' 들의

'엉터리 판결!'들이 아주 대표적이다!

 

'正義가 江물처럼 흐르지 않는 不幸한 나라의 死法部를

응징/교정하려면 이번 선거/투표 똑떼기 하자!

특히 '비례 대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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