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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인게 부끄러워 제명한다 문재인을 [경남중고회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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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훈장 작성일20-03-31 22:15 조회52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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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2Fl5bWtpnk

[우리 경남중고교 애국 동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 경남중고 동문들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경남중고교는 7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25회 문재인 동문이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우리 동문들은 자랑으로 여기면서도 한편으론 많은 우려를 했었다. 그것은 평등과 정의를 내세우며 대중을 거짓선동하고 그들의 분노를 이용하여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많기에 문 동문을 선뜻 성원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와 불신을 잠재우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주기를 동문들은 진심으로 바랬다.


걱정은 곧 현실로 드러났다. 3년여가 지난 지금 국민의 삶은 날로 고통스럽고, 자유민주체제가 위협받는 등 국가존망을 걱정하는 위기로까지 치닫게 되자, 시민들은 주말이면 광장에 나가 자유 민주수호를 외치며 문 대통령의 퇴진을 부르짖고 있다. 동문사회에서도 문대통령을 부끄럽게 여기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져, 급기야 모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문재인 동문을 동문사회에서 제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열화같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애국 동문들은 아래와 같이 문 대통령의 무능, 독단, 실정(失政)을 적시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뜻을 모았다.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동문회 제명을 요구하는 동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오만과 독선적인 국정운영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으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취임사와는 반대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곳곳에서 인민재판과 같은 정치 보복을 시작한 이래로 국정 운영을 독선적으로 자행해 왔다. 마침내는 제1야당을 무시한 채 4+1라는 군소정당과의 야합을 통해서 민주 정치의 기반인 선거제도까지 바꾸는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작태를 한 줌의 부끄러움도 없이 강행해 왔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 이론을 무시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중형으로 처벌하고, 자기 사람들의 잘못은 모른 채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을 자행해 왔다. 당선 뒤 정부 부처마다 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전 정부의 꼬투리를 찾고 또 만들어 두 정권에서 일한 많은 공직자가 구속되고 기소되었다. 반면에 내편이면 많은 의혹이 불거진 인사라도 청문 보고서 없이 헌재 재판관, 장관 등에 임명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함을 보임으로써 청문회를 무의미한 형식적 통과의례로 전락시켰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이 개입된 ‘조국사태’에 대하여 수사를 단행하자 청와대와 여권이 합세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였고, 부정선거 등 현 정권의 불법행위를 파헤치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담당 검사 전원을 지방 또는 한직으로 좌천 발령하는 등 전대미문의 검찰 대학살을 자행하면서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위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민생, 경제 파탄, 탈원전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무 등은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제 정책들로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함에도 독선과 오만에 빠진 현 정권은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수정할 기미가 전혀 없을뿐더러 온갖 사실관계와 통계자료까지 조작하면서 자기들의 정책이 옳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미래세대의 문제이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념적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우리의 원전 산업은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원전 전문 인력들이 수십 년간에 걸쳐 이룩해 온 원전 생태계는 붕괴되어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국민들에게 전기료 폭탄을 가져올 것이고, 나라 전체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배출을 증가시켜 환경 재해도 불러 오는 국가 차원의 자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원전을 대체한답시고 전국에서 벌인 태양광 사업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국고 보조금은 결국 운동권 시민단체의 배를 채워주는 사업이었다.


또 나라 재정 건전성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방만한 확장 예산으로 퍼주기 복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심 행위를 제어하는 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까지 무너뜨리면서 표되는 곳이라면 국가 예산을 마구 쏟아 붓고 있어 실로 우리 미래 세대들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국가 안보와 외교의 난맥상


대북 정책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는 우리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하는 기본이다. 이런 기본 정책들이 잘못되면, 그에 따르는 혼란과 비용은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속수무책이다. 9•19 군사합의를 통한 무장 해제, 북한 정권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 심지어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기꺼이 감내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북한은 “맞을 짓 하지 말라”면서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고, 9.19 합의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입을 닫고 오로지 북한에 퍼줄 궁리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국가 보위 의무를 고의로 포기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건국과 안정 그리고 발전의 축으로 작용해온 한미동맹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국제적 대북 제재를 와해시키려는 정부의 노력들, 지소미아 중단 시도, 3불 정책 등 현 정권의 다양한 반미 친중 행위들은 이제 미국 조야로부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손잡을 것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한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4대강국과 북한사이에서 어느 나라도 우리의 우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소위 “국제적 미아”신세로 전락하였다.


넷째. 문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


문 대통령은 과거 전대협의장이자 주사파 논란의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전 까지도 북한을 위해 일해 왔으며, 결코 자신의 과거 반국가 행적에 대한 반성이나 사상 고백을 통하여 전향한다고 한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위선과 거짓의 표본인 조국 같은 인물을 민정수석비서관도 부족해 한 술 더 떠 그를 국무위원에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그는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인사청문회에서 사상고백을 하였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반국가 사범,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심각한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을 다른 자리도 아닌, 비서실장과 ‘법치수호’의 상징적 자리인 법무부 장관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문 대통령이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는 발언과 신영복을 존경하고 김원봉을 추켜세우는 발언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의사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국민은 문 대통령 정체성에 강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위기(울산시장 부정선거, 언론장악, 표현의 자유침해)


폭발적인 국민의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직에서 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해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며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국민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하였다. 도대체 무슨 빚이며, 그 빚을 왜 국민이 갚아야 하는가? 고초를 겪은 건 조국이 아니라 국민과 법치라고 국민들은 분노한다.


지난 정권 때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하여 그토록 공격하더니 그 보다 더 엄중한 드루킹 사건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3.15 부정선거를 무색케 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드러났다. 이 공작을 위해 청와대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움직였고,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되며, 국민은 누가 몸통인지 잘 알고 있다.


현 집권세력이 야당시절 지난 정권에 대해 걸핏하면 언론탄압, 민주주의 위기,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하더니, 현 정부와 집권여당을 비판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추호도 용납 못하겠다는 듯 사사건건 억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헌법상의 기구인 검찰위에 초 헌법 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여 독재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 설치의 숨은 목적은 검찰이 조국 사태의 피의자인 최강욱 공직비서관을 기소하자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소 검사들을 수사 받도록 하겠다”는 그의 협박에서 공수처가 왜 필요로 했던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여섯째. 우한폐렴, 방역재앙


우한 폐렴은 10,000여명의 확진자와 162여명의 사망자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 시킨 것은 정부의 방역방식 문제로 정작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주범은 바로 정부이다.


국민들이 불안하여 ‘중국인 입국금지’를 국민청원과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 등에서 수차례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라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국을 앞서 걱정하고 배려하는 정부 때문이다. 이는 조공시대나 볼 수 있는 시대착오적 친중사대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분노케 하였다. 또 “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격”이라고 지적하니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는 멍청한 항변만을 늘어놓았다.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의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끝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몇 번 환자, 대구 때문, 신천지 때문이라고 개인과 대구, 신천지로 책임전가에만 온 힘을 쏟으며 악마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국민의 인내와 시민정신, 의료진의 헌신과 민간기업의 발 빠른 대응의 효과를 정부 덕이라고 낯 뜨거운 공을 가로채기에 열중이다. 전 국민의 고통의 대가가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많은 반헌법적, 비민주적, 그리고 반국민적인 행위들을 이 정권은 저질러 왔다.


지난 3년간 정권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함은 자명하다.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보다 오로지 자신의 지지 세력만을 바라보며, 반대세력은 적으로 돌림으로써 갈등과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져, 나라는 이념, 지역, 세대, 성별, 노사, 빈부 등으로 완연히 갈기갈기 찢어졌다.


전가의 보도처럼 정의, 인권, 평등, 개혁을 입버릇처럼 부르짖었고, 촛불혁명을 찬양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유토피아를 내세우며 보복의 칼을 휘둘렀지만 공정과 정의는 실종되었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주역이 경남중고교 동문이라는 사실에 우리 용마들은 경악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경남중고교 동문들은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지면 떨쳐 일어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선배들이 계셨음을 자랑으로 여겼고,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겨왔음을 상기코자 한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모교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기를 바라며, 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동문회에서 제명시켜야 한다는 동문들의 노도와 같은 성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 결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31일


뜻을 함께하는 용마동문 일동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댓글목록

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제명을 하든지, 하겠다는 위협인지,
딱 부러짐이 없다.
문재인닮은 어리버리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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