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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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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0-04-10 09:55 조회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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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가 ?

 

사기꾼의 뉴스를 보면 사기 당하는 사람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입장을 서로 바꾸어 판단하면 속을수 없는데 사기꾼에 속아 피해를 당하니 안타깝다. 


정치꾼의 속임수나 헛 공약도 다르지 않다. 제발 속고 나라 망치고 바보가 되지 말기 바란다.

요즘 어느 당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하고 생각없이 젊은이들이
열광을 한단다.
 이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 없는데 열광을 한다니 매우 걱정스럽다.  
 
그가 배당금을 주던 다른 명목의 돈을 주던 그가 번 돈을 나누어 준다면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만일 국가가 예산을 절약해서 돈을 아껴 국민에게 배당을 준다하면 이는 국민 기만이다.

국가가 기업을 하고 이익을 남겨 국민에게 배당을 한다면 그만큼 비싸게 팔고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말이 되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국민에게 싸게 팔면 될 것을 굳이 국민의 돈을 거두어 되돌리는 결과이니 하나 마나이고, 여기에 비능률에 의한 손실은 어찌할 것인가 ?

 

위와같은 짓은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 생산 배급하는 제도(사회주의)이니 권력자는 권력의 칼을 마구 휘둘러 신이 날 일이겠지만 국민은 얻는 것(=열심히 한다고 내게 이익이 없다) 없으니 생산은 줄고 품질은 조악해 지고 마스크 배분 같은 혼란과 북한의 꼴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망해 봐야 아는가 ?

 

결국 국민에게 배당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비효율 비능률의 계획경제에서 누구를 상대로 돈을 벌어 국민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가 판단해 보라. 

   

아니면 국가가 장사를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운영을 한다면 세금을 거두어 국민에게 되돌려 배당을 할 바에야 처음부터 배당없이 예산(세수)을 집행하면 될것이지 무엇 때문에 빼앗아 다시 돌려주는가 ? 기업에서 빼앗을 것인가 ? 빼앗긴 기업은 가격을 올려야 하고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강요하면 이윤이 없는 기업은 기업 스스로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무슨 재원으로 왜 빼앗고 풀어주는 선동정치를 하며, 이같은 선동질이 선순환 지속 가능한가?

 

젊은이들은 사표 만들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배당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 ?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가 개인을 무보수로 운영할 수도 없지만 가사 그렇게 된다면, 부정이 줄어서 쬐그만 예산이 절감된다면, 절약되는 만큼 세금을 적게 징수할 일이지 많이 거두어 나누어 주는 쑈 정치는 또다른 부정을 초래한다. 국민 기만에 속지 말라.

 

세부가 어떻든 큰 틀에서 옳지 않으면 세부는 엉터리일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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