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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혹, 보통인, 지식인 상식과 양식 울부짖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최원목 교수 정교모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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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훈장 작성일20-05-27 04:53 조회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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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RFZ3jGkpO0

사회정의를 위한 범국민 자유시민 운동을 시작할 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원 목

1. 우리가 외치는 건 상식과 진실입니다.

그냥 선거부정 범죄는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이야기하잖아요. 권력이 상식을 벗어날 때, 지성인은 상

아탑을 나서고 젊은이들까지 일어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지

금 여기에서 그 상식과 힘의 무서움을 경고합니다.

선거불복, 정치 투쟁, 보수 승리, 그런 말들로 아직도 우리를 폄훼합니까. 우리

는 상식과 진실을 위해 모였고, 모인 것으로 우리는 이미 이겼기에 정치적 승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조국이 사임한 10월 14일이 아니라 6,200명의 교수모임인 정

교모가 거리로 나간 9월 19일에 이미 조국은 무너진 겁니다. 여기 모인 우붕이들

이 통계학적 상관관계 분석을 알기 쉽게 콜롬부스의 달걀처럼 세우고 모든 자료

를 공개했는데,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하는, 아니 애써 믿으려하지 않는 꼰대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 붕 이 들 이 거 리 로 나 선 5월 1일 이 미 부 정 선 거 세 력 은 역

사 적 으 로 패 배 했 습 니 다. 트루쓰 포럼이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한 성명서도 선거부

정 의혹의 합리성과 검증의 당위성을 이미 청년세대의 눈으로 입증했습니다.

2. 과거 부정선거 시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부정선거 시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정 치

중립적인 청년들이 먼저 냄새를 맡고 국내외 자유시민과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치열한 자체 논쟁을 거쳐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개표사무원이 조선족 알

바였다는 것도 알아냈고, 그 때문에 조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다는 설득력

있는 설명도 제시했고, 선관위가 중국산 화웨이 전자 장비를 쓴 이유도 추적했고,

수도권 사전선거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득표율이 63:36으로 균일하게 나타났다는

것도 포착해냈습니다. 사전선거에서 경기•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수많은 동단위

- 선거구가 있는데도 균일한 격차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통계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식수준에서 부정선거를 확신할 수 있는 콜롬부스의 달걀입니다. 달걀 세우기를

처음에 생각하기는 어려워도 콜롬부스에 의해 세워진 달걀은 여러분 눈앞에 있습

니다.

아직도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게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구축해놓은 이념체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

려 하는 겁니다. 데카르트의 기본조차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현대학문 세계

에서 지식인이라는 포장을 뒤집어쓰고, 중세시대의 도그마처럼 남 의 자 유 와 탐 구

의 영 역 에 침 을 뱉 기 까 지 합 니 다. 현재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증거와

정황엔 눈을 가리고, 이것도 증명해라 저것도 증명해라며 원색적 비난까지 섞어가

며 요구사항이 끝이 없습니다. 이념대립의 도그마에 빠진 기성세대의 자화상입니

다.

3. 범죄 행위 영상이 찍혀야 유죄판결이 납니까.

살인죄가 유죄로 판정될 때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꼭 영상으로 담겨야 유죄판

결이 납니까. 그런 영상을 찍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과 자유시민들이

하나하나 쌓아올린 직 접 증 거 들, 간 접 증 거 들, 정 황 증 거 들 이 이 미 살 인 죄 를 입 증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살인죄 기소요건은 충분히 갖췄습니다. 선거부정은 온 국

민을 살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법당국은 아직도 제대로 된 전면조사나 기소

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함께 드러난 것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할 공권력을 진영논리 강화와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남용하는 정권, 의도적으로 구축한 이념진영들이 거대한

연합요새로 커버린 현실, 그리고 이념집단이 이권수탈 세력으로 변질되면서 보편

적 양심의 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조작까지 하면서 100년 정권을

유지하려하는 어리석은 정치는 자체적으로는 치유불가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광화문을 비롯한 도처에서 셀 수도 없는 시민집단이 자발적으로

구성돼 현 정권에 대한 집단적 저항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19 사

-

태가 발생해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 국민들의 관심은 위기극복 의식에 빼앗겼습니

다. 이제 4.15 부정선거 규명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고, 이것은 국민 모

두에게 치명적인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가

전체주의에 오염되고 있는 걸 피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래서 일반인들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 반 인 들 이 나 서 고 있 는 겁 니 다. 내가 행사한 표가 1번 후보자로 몰렸

다니. 내가 모든 정치인들이 꼴배기 싫어서 기권한 내 표가 사전투표 1번 지지로

둔갑했다니. 100명이 투표하고 투표용지가 110장이 나오고, 개표장에서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이 여기저기 발견되고, 개표할 때 빳빳한 표가 쏟아져 나오고, 개표

기 오차율이 10%를 넘어섰으면, 선거조작 가능성은 현실이 됩니다. 라벨 프린터

로 절단해서 하나씩 나눠주는 투표지 중에서 붙어 있는 투표지가 여러장 발견되

고, 분류기가 무효표를 민주당으로 밀어 넣었고, 성북구 을에서 성북구 갑 투표지

가 나오고, 개표기에 통신기능이 어쨌든 있는데도 선관위는 전혀 없다고 반복적으

로 변명해댔고, 내부 고발자라 자칭하는 사람이 거짓이면 엄중히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공개 인터뷰를 하고 나섰고, 현직 국회의원이 중국 공산당 구호가 코드

화 되어 숨어있다는 것과 그 코드 해독과정을 다 공개해버리는 일이 있었다면, 선

거 조작 가능성은 의혹 차원을 넘어서 전면적 진실규명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도 관련 국가기관들은 모두가 조용합니다. 청 와 대, 선 관 위, 감 사 원, 검

찰, 경 찰, 외 교 부 등 관 련 기 관 들 이 한 두 개 가 아 닌 데 눈 치 보 기 로 여 론 향 배 만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의 역할은 기대조차 안

합니다. 법집행기관들이 묵묵부답할거라면, 차라리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

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조사라도 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 리 사 회 에 서 언 론 은 죽 었 습 니 다. 견제관계이어야 할 권력과 언론이 공

생관계로 바뀌고 나아가 일체관계로 발전한 현실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드러났습

니다. 정권이 미디어 의제를 마음대로 주무르니 사회적 의제 또한 거기에 연동됩

니다. 적폐청산과 친일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정권의 넘쳐나는 스캔들, 부도덕성

은 용두사미로 처리합니다. 특히 이번 4.15 총선의 부정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

- 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아직 미디어 의제로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진입하고 있고,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표하는

지식인부터 정말로 하나둘씩 밤중에 사라질 날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

화혁명 당시에 지식인들을 소 우리에 가두었기에, 소우(牛) 우리붕(棚), ‘우붕이’라

는 말은 탄압받는 지식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소처럼 울부짖는 우

붕이들이 지금 여기 와서 그걸 입증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대세일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약삭빠른 지식인들부터 대세에 편승한다는 겁니다. 앞장서서 선거

부정 논리를 왜곡시키고 터부시하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자신들의

신념이 그렇더라도 도대체 검증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는데 그걸 왜 원색

적으로 비난하며 앞장서서 틀어막습니까.

5. 사회정의를 위한 범국민 자유시민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정교모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 회 정 의 를 바 라 는 자 유 시 민 운 동

(Citizens' Solidarity for Freedom and Justice)"을 제창했습니다. 대한민국 지식인

집단과 시민단체들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자유시민 연합(자유시민 연합)」을 구성

하여, 위선의 정부를 퇴출시키고 사회 각 분야에 자리 잡은 전체주의적 이념진영

과 이권수탈 연합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제창했습니다. 우리는 대

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3대 목표로 (1) 자유로운 사회, (2) 진실에 기초한 정책, (3)

정의로운 법치를 제시했습니다. 지 금 은 진 실 이 자 유 이 고 정 의 입 니 다. 이러한 ‘자

유시민 운동’은 전체주의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것이 급선무이므

로 「전체주의 반대 범국민투쟁」의 이름으로 전개됩니다.

우리는 전체주의화를 주도하는 핵심세력의 배경에 특정 이념 네트워크로 연결

되어 있는 3개 집단이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교 육, 법 조, 언 론 방 송 분 야 의 이 념

집단을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전체주의 망령은 우리와 후속세대를 늘 괴롭힐 것입

니다. 이번 부정선거 검증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거나 의도적으로 직무유기하고 있

는 이념진영들이 법조계와 언론방송분야에 포진해있습니다.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

로 해체시키지 않고는 오늘과 같은 일이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 는

사 회 정 의 를 위 한 범 국 민 자 유 시 민 운 동 을 시 작 할 때 입 니 다. 소 우리에 갇힌 보통사람 지식인들이 상식과 양심으로 우는 울부짖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역

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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