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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더불당은 악덕상품 강매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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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0-06-30 22:00 조회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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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과 더불당은 악덕상품 강매를 멈춰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체의 생산품(서비스 포함)은 자가 생산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생산품(서비스 포함)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나도 타인이 필요한 무엇(서비스 포함)을 공여하여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먹는 값은 하라는 의미다

 

정부가 왜 필요한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가 ?

정부는 국민이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방을 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가 유지되 도록 법치를 하여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로 국민은 세금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무원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다.

 

국민은 타인을 위해 생산을 못하거나 조악한 품질을 생산하면 팔리지 않아 생존이 불가능 하지만,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고,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정당하지 않은 불량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자의로 강제로 제공하면서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 그런 정부에게 국민이 왜 세금을 내어 그들의 일자리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가 ?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적정 인원을 초과하여 대통령이 증원한 공무원은 일자리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하는 결과일 뿐이다)

 

1.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추구해 온 이유가 무엇인가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도입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생산대국으로 발전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권력자도 시민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므로 이를 인정하면(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사회주의) 생산은 줄어 N분의1 배분은 줄고 경제는 망하지만 독재자는 더 많은 것을 독점하는 악덕 판매상이 되는 것이다.

 

2. 남북한의 체제(이념)에 무슨 유사성이 있어 납북한 연방제를 추구하는가 ?

 

대한민국은 국민(다수)의 자유, 인권, 사유재산을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인민(다수)의 자유, 인권, 사유재산을 국가가 빼앗는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사회주의라 속임)인데, 두 체제 간에 무슨 공통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고 한들, 인간의 본성상 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주의(독재의 속임수)를 기도하는가 ? 왜 다수의 자유와 인권 사유재산을 정부가 빼앗는 악의 제도를 하려는가 ?  다수(국민)에게 해악을 줄 이러한 악덕 판매 정부가 왜 필요한가 ?

 

3. 공수처 신설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검찰과 별개의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이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이 부당한  방법으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은폐하려는 악의 기도이며, 불량 생산품을 강매하는 악덕 판매행위라 규정한다.

 

4. 국회상임위를 독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더불당 국회의원들의 애국정신이 얼마나 특출하기에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라를 독점하였는가 ? 나는 더불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어 먹지 않고 혼자 독식 하였기 때문에 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악덕 상품을 강매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미통당을 배제하고 더불당 끼리 해먹느냐는 질문이다.

 

공부 좀 했다고 돈 2배 받는게 정당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기업회장이나 운동선수가 살신성인의 노력으로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벌어들인 세금으로 나라에 공헌한 사실들을 감사는커녕 물어뜯기 바쁘니 더불당의 상임위 독식은 악덕상품의 강매를 위한 전조로 예측한다.

 

5. 문재인 정부의 악덕 상품 강매는 1)소득주도 성장 2)원전폐기 3)대안이 아닌 태양광 4)안보해체등 악덕상품 강매가 아닌 것이 없었다.

 

국민이 악덕 상품을 생산했으면 소비자가 외면하니 벌써 망했을 것이나, 문재인과 더불당은 세금은 법으로 걷어가고 팔 필요도 없는 악덕상품은 국민에게 2중의 고통을 안겨줄 뿐이따.

 

이런 문재인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왜 있어야 하는가 ?

있으려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 상품 강매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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