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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 훼손은 당사자(유족)의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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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0-07-15 22:45 조회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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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아닌한 처벌불가  https://youtu.be/b8lGCz6wb00

공소시효와 여성피해자 보상문제는 별개사건  https://youtu.be/prItgbyvido

* 공무사망이 아닌 고소사건 후의 자살사건 : 국민의 자유의사 표현(주권보장) 가능

*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서울시장 장례예산 사용 : 불법남용 사건

* 문정부와 유족은 여성 피해자에게 (장례지원보다) 우선 보상해야 마땅함.

* 미똥당은 4/15 총선부정 은폐당 : 대정부 견제역할도 수행불가(어리버리 맹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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