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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성범죄피해 방조세력 - 제 2차 폭로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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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0-07-22 14:28 조회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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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2fJZsGljEo

1. 암흑세력에 빛을 비추기 : 사회적 고발이유

가  7/8 피해인 고소장(1차) 제출 : 가해자 사망(7/10)과 공소시효 소멸론 - 7/13 기자회견

나. 강제추행 방조-고소장(제 3자) 제출

다. 제 2차피해 고소장 제출

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 고소장(제 3자) 제출 

2. 강제추행 판단과 처벌규정 : 대법판례- 2020. 5/14(유죄파기 환송)

가. 반의사-성추행 지속과 인사이동 묵살과 고충미처리 = 업무상 위력추행 성립

나. 고발인의 고충미처리- 전보조치 미이행과 피해지속성 방기, 진술서 유출

3. 피고소인(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외압과 수사상황 누출의혹

가. 안희정 -미투사건의 피해자 사례참조

나. 피해자 변호사와 면담 - 7/8 고소장 제출

다. 청와대/경찰청의 수사상황 보고와 인지 : 국회질의로 폭로되고 있음

라. 피고소인(박원순, 변호사, 대권후보자)의 자살원인 : 경찰수사 상황누설과 인지근거  

4. 제 2차 피해방지 의무위반 : 사건처리의 피해예방 규정

가. 피고소인(박원순)의 선-장례관습 : 피해자 보상회피와 은폐전술

나. 조직적 범죄참여 세력 : 서울시와 국가권력 지원 

다. 4년간 성추행 지속범죄 : 미응답 세력, 변호사에도 공격행위 지속 

라. 언론플레이로 폄하와 왜곡 :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며 수사은폐와 회피

(1) 서울시 진상조사단 구성의 허구성 : 서울시는 성폭력 책임주체, 조사주체가 될 수 없음

(2) 서울시 직원(비서실장)과 멧세지 교류근거 (7/9)  : "문제가 생겼다, 감당하기 어렵다"

(3) 공동 장례위원장(이해찬. 7/11)의 적반하장 위협 : 기자 호통치기, 일방적 피해주장 발표

(4) 피해호소인으로 왜곡발표(7/15) : 2차피해 심각한 방조, 사회적해결 불합치 

5. 국가인권위의 성폭력사건 처리요구 : 사법행정 관습(공소권 부정론, 서울시 자체조사)에 반대

가. 성폭력 조사범위 : 발생한 사안, 업무상 환경, 문제제기와 묵살과정, 업무상 불이익

나. 관련자 일제조사 실시 : 전현직 모두 포함(20 여명 조직적 연루범)

다.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에 징계/관리감독 처리, 재발방지 : 고위선출직 실태파악 제도개선 

라. 여성가족부 조치요구 : 국가인권위 조치사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마. 피해자의 글 대독 :

(1)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 오랜 인식의 결과

(2) 피해자 보호필요성 요구 : 헌법재판 참여권리, 존엄권, 여성 근로권, 국민권  존재

 

문제점 고발과 사건처리 지연 : https://youtu.be/uvhPmIecujg

1. 서울중앙지검(이성윤)의 피해자 면담신청을 취소 : 수사미실시 예측근거

2. 서울 경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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