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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김동환,허위감정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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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20-11-30 19:57 조회37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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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1심김정훈.png

 광주 판새 김정훈

 

2016년 광주도시공사가 경매에 나온 전일빌딩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중 빌딩  내외에서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고, 광주 윤장현은 2016년 8월 24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다. 담당은 국과수 법공학부 총기안전실장이라는 김동환.

 

당시 이 자는 헬기 부채살 사격설이라는  해괴한 이론을 들이대며 헬기 사격이 추정될 뿐이라고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런데 2017년 1월 12일 이 부채살 추정설이 감정 결과에는

“전일빌딩 10층 방송실 내 탄흔은 호버링 상태(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던 헬기의 기총소사로 인한 탄흔”으로 둔갑되어 광주5.18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명백한 허위감정서였다.  김동환은 국립과학수사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과학수사원칙을 철저히 외면하고 광주 5.18이 원하는대로 허위감정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

 

쾌재를 부른 광주5.18에게 또하나의 호박이 굴러들어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전두환대통령 회고록이었다. 이미 김동환의 허위감정서로 계엄군 헬기사격이 공식화되었다고 생각한 광주5.18은 이 회고록의 내용을 살펴보고 광주5.18을 왜곡했다며 강력 반발쑈를 시작했다. 얼마후 전두환대통령을 확인사살할  건수를 찾던 광주5.18은 책 내용중 조비오는 거짓말쟁이라는 부분을 트집잡아 사자명예훼손으로 검찰고발했다.


전일빌딩에 대한 국과수 김동환의 허위감정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작용되었다. 광주판새 김정훈은  ‘법안전감정서’를 작성한 국과수 감정관 김동환 총기안전실장에게 전일빌딩  10층 방송실 내 탄흔의 위치와 형태, 생성 방향, 도탄(跳彈)의 흔적 등에 관한 상세한 감정을 명령하여 2020년 2월 17일  결과를 보고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6월 1일 감정인을 법정에 소환해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증인신문에서  국과수 김동환은 전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에게 헬기 사격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객관적·논리적 설명을 요구받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이 쏴봐서 안다”고 답했다. 1995년 5.18특별법 재판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관심법이었다.

 

탄흔과 관련하여 김동환은 

‘같은 조건의 물체에 사격을 실시해서 그 흔적을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흔적과 비교해본 적’이 없고,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흔적을 탄흔도감과 비교해본 적’도 없으며,

‘실제로 탄흔으로 밝혀진 흔적의 그림이나 사진을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흔적’과 비교해본  적도 없다.

‘전일빌딩 흔적에서 화약 성분을 검출하는 등 화학적 조사’를 실시해본 적이 없으며,

‘탄흔의 생성일자를 감정’한 적이  없고, 전일빌딩 탄흔이 5·18 당시 생겼다고 판단할 과학적 근거도 없지만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비추어” 탄흔이라고 판정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국과수에서 객관적·실험적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결론적으로 김동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법으로 보니 내가 쏴봐서 아는데 계엄군 헬기사격이랑께"

허위감정 고백이었고 광주판새 김정훈은 김동환의 관심법이 맞다며 징역8월을 선고하며 전두환대통령에게 광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국과수 윤리헌장에 다음과 같은 그럴듯한 내용이 있다.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의 임무는 과학적 진실규명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이에 숭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감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진다.

    하나. 우리는 오로지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킨다.
    하나.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감정에 임하며 어떠한 내 · 외부의 간섭에도 배격한다.
    하나. 우리는 동료감정인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과학수사의 선도자로서 최고의 과학적 감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감정하며 친절한 자세로 고객에게 봉사한다.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은 진실을 덮는 조작의 힘으로 전락된지 오래다. 얼마전 독감백신을 맞고 사망한 고교생의 사인을 아질산나트륨 음독자살로 조작한 것이 바로 국과수이다. 이것뿐만이 아닐 것이다.


 

김동환이 윤장현의 부탁으로 헬기사격 증거조작을 시작할  당시 법공학부장은 현 국과수 원장 박남규였다.  문제인으로부터 헬기사격에 쐐기를 박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지 박남규는 2019년 11월 원장으로 취임했다. 박남규는  경희대출신으로 문제인과 연결된다.


 

https://youtu.be/nEjDTZLI9tM

 

◇ 2017년
 
 ▲4월3일 = 전두환,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4월4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폐기 촉구, "5·18항쟁 의미·가치 왜곡" 강력 반발
 
 ▲4월27일 = 5·18단체·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등 전두환 회고록 출판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5월 = 광주지검, 5·18관련 자료 수집(사건기록·국가기록원 자료 등)
 
 ▲6월12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지법 접수
 
 ▲6월28일 = 전두환 회고록 가처분신청 관련 본안소송(손해배상) 광주지법 접수
 
 ▲8월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
 
 ▲8월11일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전두환 회고록 발간 출판사 상대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신청
 
 ▲9월 = 광주지검, 헬기사격 관련 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10월14일 = 전두환,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받은 회고록 수정해 재출간
 
 ▲10월23일 = 국방부 5·18특조위, 전두환 정부 시절 정보기관 주도로 5·18 관련 자료 조작·왜곡 주장
 
 ▲12월7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두번째 소송 제기
 
 ◇ 2018년
 
 ▲1월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2월~5월 = 광주지검, 국방부특조위 해외 대사관 보고 자료 확보 및 분석
 
 ▲3월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3월11일 = 광주지검 소환장 발부, 전두환 불응
 
 ▲3월19일 = 5·18단체, 전두환 서울 자택 앞에서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4월2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관련 1·2손해배상 소송 병합
 
 ▲5월3일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불구속기소
 
 ▲5월28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첫 재판 일정 연기
 
 ▲7월11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 씨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진행
 
 ▲7월16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두 번째 재판 일정 연기
 
 ▲8월27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재판 불출석
 
 ▲9월13일 =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전 씨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선고
 
 ▲9월21일 = 전 씨 측 관할이전 신청서 광주고법에 제출
 
 ▲10월1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재판 연기
 
 ▲10월2일 = 광주고법 전 씨 측 관할이전 신청 기각
 
 ▲10월4일 = 전 씨 측 회고록 민사소송 결과 불복 항소
 
 ▲10월8일 = 전 씨 측 관할이전 신청 기각 즉시항고
 
 ▲11월29일 = 대법, 전 씨 측 관할 이전 신청 기각
 
 



 ◇ 2019년
 
 ▲1월4일 = 전 씨 측 재판 기일변경 신청
 
 ▲1월7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재판
 
 ▲2월25일 = 법원 정기 인사, 담당 재판장 교체
 
 ▲3월11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 씨 재판,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법정 출석
 
 ▲4월8일 = 광주지법 201호 법정서 증거 정리 공판 준비기일
 
 ▲5월13일 = 헬기 사격 목격 광주시민 5명 법정 증언
 
 ▲6월10일 = 5·18 당시 수습위원 등 6명 헬기 사격 법정 증언,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헬기 사격 방증 군 기록 제출
 
 ▲7월8일 = 5·18 당시 전남대병원 간호사 등 3명 법정서 헬기 사격 증언
 
 ▲8월12일 = 5·18 헬기 사격 목격자 추가 증언
 
 ▲9월2일 = 고소인 조영대 신부, 1980년 5월 육군 31항공단서 탄약 관리 최종호(당시 계급 하사)씨 재판서 증언
 
 ▲10월7일 = 고 조비오 신부와 같은 장소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천주교 신도, 5·18 시민군 상황실장 등 3명 추가 증언
 
 ▲11월11일 = 5·18 헬기 사격 유무 놓고 법정서 공방(전 씨 측 증인인 육군 항공단 지휘관·조종사 헬기 사격 부인, 검찰과  변주나 전북대 교수 각종 문서와 5·18 부상자의 몸에서 빼낸 탄환 분석 결과 제시하며 증인 진술 탄핵)
 
 ▲12월16일 = 5·18 당시 광주 투입 11공수여단 중대장, 전 씨 재판서 "광주민주화운동 초기 강경 진압은 잘못" 인정
 
 


 ◇ 2020년
 
 ▲1월15일 = 전 씨 재판장 4·15 총선 출마 위해 사직, 재판 차질
 
 ▲2월18일 = 새 재판장 배정(3번째 재판장)
 
 ▲4월6일 = 전 씨 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
 
 ▲4월20일 = 전 씨 변호인, 신뢰 관계인 법정 동석 신청
 
 ▲4월27일 = 전 씨 법정 2번째 출석(재판장 변경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전 씨 상대 인정신문으로 출석 의무)
 
 ▲5월25일 = 전 씨 건강상 이유로 광주 형사재판 불출석 허가 재신청, 법원 허가
 
 ▲6월1일 = 김동환 국과수 총기연구실장, 법정서 전일빌딩 10층 탄흔 감정 결과 들어 "헬기 사격 유력" 증언, 김희송 전남대 연구교수 헬기 사격 입증 군 기록 위·변조 주장
 
 ▲6월22일 = 전 씨 측 증인 신문, 전 203항공대장 UH1H 헬기 사격 부인. 
 
 ▲6월22일 = 5·18재단,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 법정 위증죄 고소 방침 표명
 
 ▲7월20일 = 전 씨 측 증인신문,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등 증인 불출석. 502항공대 부조종사 헬기 사격 부인, 전 씨 변호인 "군 지휘관 위증죄 고소 불공정" 주장,
 
 ▲8월24일 = 김성 전 5·18 특조위 부위원장 "헬기 사격 인정한 특조위 보고서 문제없다" 법정서 증언.
 
 ▲9월3일 = 5·18단체, 송진원 전 제1항공여단장 위증죄로 검찰 고발
 
 ▲9월21일 = 이종구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 최해필 전 5·18 특조위원 헬기 사격 부인
 
 ▲10월5일 = 검찰, 전 씨 상대 1년 6개월형 구형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고 서의환님께서 증언/
시민군 서의환님께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그 당시 소문이 났을것이다/
또한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했다고 증언/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당시 전남 도청직원이었던 서의환님께서/
5.18은 광주사태였다고 증언/
발포명령은없었다/
장갑차주인공 조사천씨가/
21일1시반경 첫발포에 맞은것을/
호남인들이 감추었다가 둔갑을하는 과정에서/
홍보용으로 이용하다가 들통난것/
5.18은 재감정 받아야함/
절대 민주화운동이 될수없다는것/
호남인들은 누구를위하여 피를흘렸고/
목숨을 바쳤단말인가/
나라를 지킨다는 국군과싸운 어리석은 자들/
시민군들이 카빈총으로 광주시민을 학살시킨것이/
민주화운동이라니 저능수준이 아니고서야/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광주판새 김정훈
국과수 법공학부 총기안전실땅 김동환
광주새치기판새 김태호
듣거라!
곧 하늘의 저주가 내려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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