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00개 화환선물- 5/18 촛불정권 법무부  https://youtu.be/6kaNJSCKHAk

2. 탈원전 정책- 태양광 비리를 막는 검찰수사 방해 : 검찰총장 직무정지

* 캍춤추는 이종근-박은정 부부검사   https://youtu.be/U7VJJogpGmU

* 검찰청과 법무부의 내통세력 존재   https://youtu.be/JURA3WOWzjc

* 법무부 감찰관 파견 이정화 양심선언 - 검찰총장의 감찰조건 부재의견 제시

3. 전두환 자서전 발간 : 명예훼손 광주지법 인용판결 - 1심 징역형과 집행유예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 김정훈 판사는

 3년 7개월 동안 끌어오던 전두환 전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구속은 하지 않지만 유죄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무죄를 내리면 현 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함과 동시에 5.18조폭들에 의해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판결은 판사가 내린 판결이 아니라 권력과 5.18조폭이 판결한 것이다

 (출처 지만원 최신글 12292) 

 

4. 1980년  5/18 광주내란-진상규명 실패 : 내란주범 사면의 부메랑

광주지법 앞에는 1심 선고 공판 시작되기 전부터

5·18 단체와 광주시민들이 대거 몰려 “전두환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5월 단체와 시민들은 지난해 3월과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이 광주 재판에 출석했을 때도

 “5·18 학살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도 했다. 

 “지금도 5·18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피고인처럼, 역사(김영삼 5/18 특별법=전두환 처벌법 ?)를 왜곡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세는

과거가 아닌 현실로 다가와, 우리(김대중-김정일 6/15 선언세력 ?)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권의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자신은 "정보기관 수장에 불과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며 

선고 공판을 마쳤다. 

 

결언 : 김영삼 5/18 특별법은 전두환 처벌법 : 진실은 거짓으로, 거짓은 진실로 (반전의 역설법) 국가안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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