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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유는 일자리 창출이 해답이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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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1-02-20 00:17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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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유는 일자리창출이 해답이다(8.1)

   한때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면에서 현금을 나누어주는 정책을 남발하였다. 그러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하고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

 

   그러데 정치권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 측의 방안은 재정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주게 한다든지,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가능한 한 작은 정부를 만들어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그리하여 자유시장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해 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야 국제경쟁시장에서 제품을 팔아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원론에서 생산의 3요소는 자본, 토지, 노동 이라고 되어 있다. 현대에는 여기에 기술을 추가하여 생산의 4요소라고 한다. 이 생산의 4요소가 품질 면이나 가격 면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유리할 때, 기업가는 국내에 회사를 세우려는 의욕을 가지게 된다.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고, 외국의 기업도 한국에서 공장도 짓고, 회사를 차리려고 희망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생산4요소(자본, 토지, 노동, 기술)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정답이다. 4가지 요소 모두의 질을 개선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이다. 현재 국내의 기업 중에서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경우의 대부분이 바로 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요소야 말로 상품의 질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해지도록 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의 여건은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높은 것이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노동조합의 역할을 본래의 노동조합정신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무리한 임금의 인상을 억제해야 하고,

②산업계의 수요에 비하여 과도한 대학정원을 줄여서 고급 실업자를 양산하지 말아야 하고,

③실업계고교 교육을 강화해서 일찍부터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하도록 하여 양질의 노동력이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

 

   , 일자리 창출이 정부가 국가예산을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이 경영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되려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와 기업에 고용되는 노동자가 서로 언제든지 위치를 바꾸어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 아이디어와 경영능력만 있으면 언제라도 기업을 경영할 수 있고, 기업경영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노동자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경제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적절한 임금수준이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과 일자리의 수는 반비례 한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이 높으면 기업경영이 어려워 기업의 수가 줄이므로 일자리의 수도 적어지고, 임금이 낮으면 기업경영이 쉬워져서 기업 수가 늘어나므로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어 있다. 임금과 일자리의 수와의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유동적이다. 임금이 낮으면 기업의 수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많아지므로, 기업이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임금이 높아지고,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의 수가 적어져 일자리가 줄어들므로 노동자가 취업하기가 어려워져서 임금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건전한 자유시장경제체제란 이와 같이 임금과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스스로 조정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정치적 개입이나 노동조합의 파업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순간에 이 관계는 단절되고 일자리는 줄게 되고 실업자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자리창출의 핵심적인 요소는 노동정책의 개혁과 교육정책의 개혁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정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개혁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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