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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9-2), 언론이 정도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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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1-02-24 10:27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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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정도를 걸어야 한다(9.2)

l언론의 역할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과 더불어 제4의 권부라 불리어질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존재이다. 사회의 모든 현상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영향을 받아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선거에 반영되어 국가권력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은 사회의 온갖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언론이 없다면 권력기관의 부정부패와 일반 사회의 부조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부패하려는 속성은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 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부정부패의 정도는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언론의 올바른 감시기능의 차이에서 비롯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많은 것은 언론 자체가 부패하여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l언론의 문제점

 언론은 선거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이지만, 한편으로는 민주국가에서 매우 큰 병폐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언론 자체가 정론을 펼치느냐 권력이나 금력이나 특정이념에 굴복하여 정론을 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정론을 펼 수 있는 기반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다. 시민의식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구미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 의식수준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사회악과 부조리는 언론의 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언론이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고, 권력의 부패와 사회부조리를 덮어버린다면, 이 땅에서 사회정의는 실종되고 말 것이며, 언론이 권력, 금력, 조폭과 더불어 마피아로 활보하는 마피아 세계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이 일일이 사례를 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부패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싶다.

 

l언론인(언론사)의 권한과 책임

    그 나라의 언론이 올바르면 그 나라는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그 나라의 언론이 타락하였다면 그 나라는 점차 쇠락할 것이다. 그것은 언론이 바로 국민을 격려하고 질책하고 계몽하는 기능을 가졌고, 또 언론이 바로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나 타락하였다. 대부분의 언론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파에 기울어져서 정론을 펴지 못하고 있다. 그 영향력이 하도 막강하여 정부도 정치권력도 삐뚤어진 언론을 바로 잡지 못하고 언론에 아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서 올바른 언론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럴 경우 오직 한가지 방법은 법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강제할 수 밖에 없다. 민주사회에서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언론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두 번 다시 같은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가중처벌을 가하도록 법을 정해야 한다.

 

(1)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사실을 왜곡보도 할 경우에는 利敵罪 적용하여 언론사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

(2)    일반사실을 歪曲報道 할 경우에도 가중처벌

(3)    부정한 금품(찬조금, 격려금 등 일체를 포함)을 수수할 경우에도 가중처벌

(4)    그리고 언론인이 위의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다시는 언론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공직도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가중처벌이란 같은 범죄라도 일반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뜻한다.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언론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가중처벌이 싫다면 다른 직업을 택하면 되고, 언론의 자유를 원한다면 왜곡보도나 금품수수 등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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