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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체주의사회인가- 박정자 상명여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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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ley 작성일21-08-25 14:59 조회39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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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유와 개인주의

이탈리아의 팟시즘, 독일의 나치, 소련의 공산주의, 북한의 주체사상 등 모든 전체주의 체제는 집단주의(collectivism)다. 반면 우파 자유주의의 기본 이념은 개별 인간을 존중하는 개인주의다. 르네상스 이래 발전된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서구는 자유주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개인주의가 보기에 인간이란 그 어떤 집단에 속하기 전에 우선 하나의 독립적 개인이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주의의 인본주의적인 성격이다.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사람이 먼저다’ 같은 말을 구호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단일 뿐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간은 집단 속에 매몰되어 있다. 북한에서 집단체조에 동원되는 어린 소녀들을 생각해 보라. 거기 어디에 개인이 있고, 인간 존중이 있는가?
개인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가치나 선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행동한다. 즉 개인의 목적체계가 최고의 선이며, 다른 그 누구의 그 어떤 지시에도 종속되려 하지 않는다. 물론 개인주의는 공통의 사회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개인의 목적들이 우연히 일치되고, 그 일치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그러한 공동의 행동을 단지 개인들의 이해(利害)가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박정희의 계획경제가 정당화된다. 많은 젊은 우파들이 박정희의 개발 경제가 계획주의였다고 비판하지만, 서구에서 수 백 년 간 축적된 자유주의 경제를 불과 몇 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이루기 위해 계획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게다가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이른바 사회적 목적이란 단지 많은 개인들의 동일한 목적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집단적 행동은 국가 전체의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직접 통제를 행사할 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20세기 초에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주겠다며 선동하고 나섰다. 비록 경제적 자유는 좀 희생시키더라도 더 큰 정치적 자유를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과연 별개의 것인지, 경제적인 자유 없는 정치적 자유가 과연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약속된 것이 실제로는 예속으로 가는 첩경임이 판명된다면, 그렇게 속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토크빌(Tocqueville)이나 액턴(Acton) 같은 정치철학자들은 이미 “사회주의는 예속을 의미한다”(Socialism means slavery)고 경고한 바 있다. 토크빌은 아예 “민주주의는 자유에서의 평등을 추구하지만 사회주의는 제약과 예속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토크빌 전집 X권)고 말함으로써 민주주의란 본질적으로 개인주의 제도이며, 사회주의와는 결코 화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5.법의 지배와 자유

자유주의 사회와 전체주의 사회를 구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법의 지배(rule of law)다. 자유주의 사회는 법의 지배하에 있는 사회이고, 계획사회는 법의 지배가 없는 사회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다 법에 의한 것이고, 한 치도 법에 어긋남이 없으면 그 사회는 법의 지배 하에 놓여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모든 것을 법제화(legalise)하지만, 실제로 그 권력은 법이 아니라 무제한의 강제를 휘두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률조차 다수가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의 지배라는 말과 합법적(legal)이라는 말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입법에 의해 정당하게 권위를 인정받기만 하면 국가의 모든 행동이 법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 것은 공허한 입법권 사상이다. 정부의 모든 행동들이 완전히 합법적이면서도 여전히 법의 지배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위원회의 설치를 법률로 정했다고 치자.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은 모두가 합법적이다. 그러나 그 위원회의 행동들이 법의 지배(rule of law)하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지배 권력의 자의성일 뿐이다. 전체주의 사회는 정부에 무한정의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가장 자의적인 규칙도 얼마든지 합법화 할 수 있다. 민주정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독재조차 합법적 제도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히틀러가 그의 무한정의 권력을 완전히 합헌적 (constitutional) 방식으로 획득했고,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법률상의 의미로 볼 때 합법적일(legal)지라도 나치 독일에 법의 지배가 있었다고는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다.
반면 법의 지배가 지켜지는 자유사회에서 정부는 결코 자의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권력자가 결코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미리 고정되고 선포된 규칙들에 의해 제약받는다. 이런 규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 강제력을 사용할 것인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런 지식의 기초 위에서 자신의 일들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얼마나 많은 돼지들이 사육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버스들이 운행되어야 할지, 혹은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고, 어떤 가격에 스마트폰을 팔아야 할지를 모두 정부가 결정한다. 당연히 매번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들의 이익이 상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결국 누구의 이익이 보다 중요한지를 정부가 나서서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정부의 힘도 정비례로 커진다.
이렇게 되면 법은 더 이상 공리적 도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 제도가 된다. 이때 ‘도덕적’이라는 말은 ‘비도덕적’이라는 말의 대비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까지 정부가 자신의 견해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강요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원래 도덕이란 개인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닌가. 개인이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야, 즉 개인이 자신의 이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요청되는 분야에서만 도덕은 도덕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계획가들은 도덕 문제만이 아니라 감성의 문제까지 계획하려 한다. 세월호 여고생들의 죽음이나 80여 년 전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모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기억 영역에까지 강제력을 확대시킨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주장은 이미 금기어가 된지 오래 이고, 공감능력 부족이라는 것은 거의 반사회적 범죄와 동일한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공동체니, 공감이니 하는 말을 즐겨 쓰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할 공적 담론을 ‘대통령의 말에 울음이 묻어있다’느니, ‘첫 눈 오는 날 놓아 주겠다’느니 등의 감성적 언어로 가득 채우는 권력자들과 그들의 권위를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아야 한다.

6.우리 사회의 이름은?

법의 지배란 결국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함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다.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되지만, 돈 많은 재벌이라고 해서 법에도 없이 함부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법의 지배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듯이, 그리고 볼테르가 칸트 이전에 매우 유사한 용어를 써서 표현했듯이,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따를 필요가 없고 단지 법만 따르면 될 때 우리는 자유롭다(Man is free if he needs to obey no person but solely the law).”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법대로 하면 구속 사유가 아니지만, 요즘 법관들이 어디...”라고 뒤끝을 흐리는 말들이 주변에서 자주 들린다. ‘떼법’이나 ‘국민정서법’이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모호한 죄목이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되는 사회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하이에크는 그것을 전체주의 사회라고 불렀다.


나머지 글은 여기서 보세요 
http://www.d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
저작권 있어서 다 긁어올 순 없네요

출처 : 대구경제신문(http://www.dgenews.com)

댓글목록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marley님~~ 이렇게 좋은 글을 어디서 찾아내셨죠?
박정자 선생님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성신여고 우리 불어선생님인데~~~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 그 책을 들고다녔던 기억이 팍 떠오르니까 눈물 한방울로... 추억속으로... 으으으으~~~~ 좋다!

marley님의 댓글

marley 댓글의 댓글 작성일

헉 같은 학교 선생님이셨군요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박정자 선생님 불어 발음 듣고 제가 불어에 공을 들였거든요~~~ 그때부터 프랑스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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