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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징벌적 배상 1호는 '탈 원전 文'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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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palee 작성일21-09-04 20:53 조회3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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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양상훈 칼럼] 5배 징벌적 배상 1호는 ‘탈원전 文’이 마땅하다

틀린 사실로 점철된 명백한 ‘가짜 뉴스’ 정책
오류 지적에도 반복까지 언론법상 징벌 조건 부합
회복 어려운 피해 국민에 文은 5배 징벌 배상하라

 

양상훈 주필
입력 2021.09.02 00:00 
 
 

민주당 언론법은 ‘명백한 고의’가 있으면 징벌적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다. 법리 문제를 떠나서 ‘이런 법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하는지’를 생각해봤다. 지난 5년간 한국 최대 가짜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6월 19일 탈원전 선언 연설이다.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날의 연설은 역대 대통령 연설 중 명백하게 틀린 사실(fact)로 점철된 최악의 연설로 기록될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지진을 예로 들며 지진 때문에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지진만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한 건도 없다. 후쿠시마 사태도 지진이 아니라 지진 후 이어진 쓰나미로 발전기가 물에 잠겨 고장 난 사고다. 지진만 있었고 쓰나미가 없었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국 원자력 매체는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바보 아니냐’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이 대통령 연설이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관계 사진 생략-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있다./조선일보 DB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전체 맥락상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까지 없다. 일본 정부가 1368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라 당황했다고 한다. 후쿠시마 사망자는 대부분 이재민 시설에서 다른 이유로 사망한 80대 이상 고령자다. 문 대통령은 방사능으로 인한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조사 결과 후쿠시마에서 소아 갑상샘암 등의 특기할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미국의 원전 99기 중 88기가 설계 수명 뒤 20년 추가 운영 중인 것이다. 미국에 세월호가 88기나 있다는 건가. 문 대통령이 서구 선진국 등이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탄소 저감 추세에 따라 세계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뒤집는 이 중대한 발표를 하면서 관련 부처 전문가에게 한 번만 사실 확인했어도 이런 황당한 발표는 없었을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책임 있는 정부가 다 하는, ‘발표 전 사실 확인’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문 대통령은 지키지 않았다. 책임 있는 언론은 보도 전 확인 과정에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오보를 한다. 그런데 국가 에너지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면서 기본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탈원전이라는 ‘고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증 절차 따위는 거추장스러웠을 것이다. 탈원전 가짜 뉴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것이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문재인의 나라 경제 파괴는 탈원전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진행중이다.
아마도 문재인은 탈원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재앙일 뿐 자신에게 돌아갈 돈벌이가 없으니 탈원전을 구실로 속임수의 신재생에너지(=현실성 없는 짓)
로 2차 피해를 만들어 내는 중이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 풍력발전)비중 50~60%는 실현 불가능한, 건설하면 돈만 낭비될 뿐, 사용 불가능한 쓰레기가 될 뿐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아무리 많이 건설해도 그것들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전 전력망에 병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전 전력망에 병입하여
사용할 경우 그것들의 비중은 전체전력 량(발전량)의 5%를 넘길 수 없다. 과학적 이유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것들의 전력공급 비중을 50~60%로 늘려 공급하도록 투자하겠다는데 이는 최대 이용가능 신재생발전 공급용량의 10배를
과잉 투자하겠다는 뜻이다.이게 국가 정책인가 미치광이 짓인가 ?

문재인 식이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석탄, 석유, 원자력 필요없이 신재생발전전력으로 100%는 못하는가 ?
효용성이 겨우 5% 수준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발전으로 세금낭비, 국민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허황된 주장에 침묵하는 한전은 공범이 되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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