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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7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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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1-12-07 23:41 조회44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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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21.1.5 법률 제178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임)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제출사진과 접수증, 심판청구내용을 올리려 하는데

안되네요.

 

유튜브 "사도바울TV"에서 2021. 12.7일자 촬영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SJ21q8VHXlY

댓글목록

제주훈장님의 댓글

제주훈장 작성일

해머스님 자료를 제게 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백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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