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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폐가 임기후 철처히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나의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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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2-02-13 10:02 조회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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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시민은 권력을 공유하는 상대적 입장에 있고 50대 50으로 공유함이 이상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권력이나 시민은 모두 50보다는 60, 70, 80, 90을 원할 것이므로 이를 50에서 머물도록 하는 방법은 헌법과 법률로 시민과 관력의 위법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법뿐이다.(여기서 권력의 50은 서로 나누어 먹지의 50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의 범위를 50이라고 편의상 정의한다)

 

특히 권력은 권력자의 인격 여하에 따라 다수(시민)가 입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권력의 임기중 발생한 일체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는 엄격히 처벌하여야 권력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상재적으로 결함이 적은 후보에 투표하여 대한민국을 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을 혼란케 한 일체의 법률적 과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로 불행한 대한민국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법치가 완벽하게 이루어 지면 권력을 탐하는 자는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 주의에 충실하도록 스스로 지킬 것이라 확신한다.

 

5년의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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