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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님 상고심 승리를 기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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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hfinder12 작성일22-02-22 22:09 조회580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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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상고심 승리를 기원하며 대법관 성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항과 관계없이 야권 후보가 된다면 상고심은 무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꾸 광주 가는 것은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만...)


김재형 대법관 [전라북도 임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중도 성향]

김재형 대법관은 196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2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조재연 대법관 [우익 성향]

 조재연 대법관은 1956년 6월 1일 강원 동해에서 태어났고 1980년 2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2년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서울형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였고 1993년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2017. 7.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냄, 조재연 대법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성균관대 재학 시절부터 ‘절친’ ]

 

 [문재인에 의해 임명된 이유(로 추정) : 1985년 6월 1일, 광주 학살, 박정희와 전두환 일가의 부정축재 등을 담은 <민주정치1>을 발행한 사회과학 출판사 일월서각 대표 최옥자를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심 회부하였으나 조재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안기부의 정형근 수사2단장의 방문 항의를 받았다. ]

 

 [현재 :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2022. 2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향해 "언론에 의해 보도된 대장동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조재연 대법관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정화 대법관 [전라도]

 박정화 대법관은 1965년 10월 3일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1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안철상 대법관 [우익 성향]

 안철상 대법관은 1957년 3월 5일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고, 1980년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6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도서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1. 2.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삼성이 제공한 말들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 "(박근혜 정권 당시)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믿는다"고 밝혀 김명수와 충돌]


민유숙 대법관 [남편 전라도(문병호 민주당/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민유숙 대법관은 1965년 1월 31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냄 ]

 

 김선수 대법관 2018.08 [전라도, 윤석열 친구]

 김선수 대법관은 1961년 4월 23일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나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8년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 이후 계속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윤석열의 대학 친구, 민변 대표 출신, 운동권 경력으로 사법시험 탈락 위기에서 윤석열이 정권 실세인 이종찬을 찾아가 구명했다고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밝힘]

 

 이동원 대법관 [우익 성향]

 이동원 대법관은 1963년 2월 7일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1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노정희 대법관 [전라도]

 노정희 대법관은 1963년 광주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춘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사직 후 변호사 업무를 하였고, 2001. 2. 19. 법관으로 다시 임명되어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변, 우리법연구회 활동이력. 본인 성향과 반대 판결은 1개 있음: 2020년 1월 9일 노정희는 대법원 2부의 주심으로써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김상환 대법관 [좌익]

 김상환 대법관은 1966년 1월 27일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18. 12. 28.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시켰다.]

 

노태악 대법관  [중도]

 노태악 대법관은 1962년 11월 20일 경남 창녕군에서 태어나 대구 계성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0. 3. 4.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냄, 한양대 출신의 최초 대법관. ]


이흥구 대법관 [좌익 성향]

 이흥구 대법관은 1963년 3월 30일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3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울산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0. 9. 8.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최초의 판사(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최초의 보도연맹 사건 피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2021년 6월, 김학의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하였다. ]

 

 [서울법대 82학번 출신이다. 즉, 김난도, 나경원, 조국, 김상헌, 원희룡 동문.]

 

 천대엽 대법관 [좌익 성향]

 천대엽 대법관은 1964년 2월 6일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4.15 부정선거 재검표에서 증거를 무시하고 뭉갠 경력이 있음. 대법관 임명 전 세금 체납으로 차량 압류가 11회에 이른다. ]

 

 오경미 대법관 [전라도]

 오경미 대법관은 1968년 12월 16일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2년부터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1년 9월 17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오경미 법관의 남편은 현직 법관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의 부시장직에 지원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오경미는 임명된 지 얼마 안되어 특별히 주목할 만한 판결은 없다.]


* 13명의 대법관 중 고향이 전라도인 사람이 5명인데 1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중도파로 분류됨(김재형). 

2021년 5월 천대엽이 임명됨으로써 대법관 전원이 '비검찰' 출신이 되었다고 함.

 

 

* 부록 : 김명수 (대법원장) [좌익]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아래로 파격적으로 임명.


그가 대법관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 이유 3 : 


[공관 논란]

공관 외관을 이탈리아 석재로 꾸미기 한 리모델링을 위해 4억 7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무단 이용·전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며, 공관에는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공관 재테크'라는 논란이 일었다.

 

[홍콩 외유 논란]

공개 일정이 끝난 이후에 홍콩에 잔류해서 휴가를 겸한 여행을 할 수 있게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신호등 조정 논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자택에서 출퇴근 당시 집 앞 신호기를 조정했다고 한국경제에서 보도되었다.


댓글목록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려는 마음에서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대법관 이름들... 무섭기도 하고 긴장이 풀렸다 조여졌다...
그래요~
별거 아닌것 같기도 하고~
전라도 출신이라 하면 왜 겁부터 나는지~
전라도 아니라도 빨간표딱지 달리면 소태씹은 맛~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게 증말 싫다~
세상에서 제일 추악하고 더러운 나라가 됐다는게 너무 싫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추악한 나라!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저는 이순간부터 '사람 차별' 안하기로 했어요.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
광주사태는 폭동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대법관님들~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Pathfinder12 선생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올려주실 수 없는지요?
제 실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서요.
어떤 때는 잘 찾아지는 것도 있는데 이건 안나오네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무쎠워~~
여기 대법관들 중에는 그런 하급 저급 저질 XX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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