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된 상고이유서[6] 지용에 대하여를 읽고난 후의 소감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정리된 상고이유서[6] 지용에 대하여를 읽고난 후의 소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2-03-10 19:47 조회455회 댓글0건

본문

정리된 상고이유서[6]

 

지용에 대하여

 

1. 지용의 주장

 

아래 사진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람을 도청 안으로 데리고 둘어가는 장면이다. 맨 우측 73광수로 지정된 인물이 나이고, 내 앞의 인물이 71광수 박남선이다.

61.png

 

2. 원심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제73광수를 북한 인민군 대장 오극렬이라고 주장하지만, 제73광수는 지용이 맞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상황진술에 모순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지용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원심판결의 자의성

 

지용의 진술에는 제73광수가 어째서 자기의 얼굴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이것이 얼굴 주장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5.18답변서] 278~282쪽에 걸쳐 어째서 제73광수가 오극의 얼굴이고, 제73광수가 지용의 얼굴일 수가 없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전시해 놓았습니다. 아래는 그 일부입니다.

62.png

 

63.png

 

 

지용의 근거 없는 주장과 피고인의 과학적 증거를 놓고, 원심은 지용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지용의 거짓말도 사실로 인정

 

지용은 73광수 바로 앞에 도보하는 제71광수가 박남선이고, 자기는 박남선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에서 박남선이 제 71광수일 수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위 현장사진에서 지용이 박남선 바로 뒤에 따라갔다는 지용의 주장은 허위입니다([5.18답변서] 278~282쪽).

 

 

5. 소결

 

1) 지용 사건 역시 앞에서 다뤘던 14명의 케이스와 동급 동격의 것입니다.

 

2) 노숙자담요가 제시한 얼굴분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73광수가 어째서 북한의 거물 오극인가에 대한 얼굴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지용이 어째서 제73광수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얼굴분석입니다. 이 두 개의 분석은 피고인의 주장이자 증거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주장과 증거를 탄핵하는 아무런 과정 없이 모두 무시했습니다.

 

3) 결론적으로 북한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자기라고 주장한 지용은 논리칙에 어긋나거나 진정성이 없는 진술내용으로 법률적으로 피해자 자격이 없으며, 아울러 공익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기에 명예훼손의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심리판단한 원심은 논리칙의 채증법칙을 일탈하여 법률상으로 위배되었기에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재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3.8.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1,834건 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04 김정은의 격분을 대독하는 돌 댓글(7) 일조풍월 2022-03-26 1120 9
1803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하시고… 댓글(4) 운지맨 2022-09-15 1084 9
1802 이순자 자서전 영상 오디오북 제2장 1화 이태리 영화 … 댓글(1) 시사논객 2022-09-17 1029 9
1801 글은 23.4월에 등재하였는데 23.5월의 사진을 올릴… 댓글(1) 생각창고 2023-05-16 1674 9
1800 '非常 事態 宣佈'해서 '내부 빨갱이 _ 리적 로총 강… 댓글(2) inf247661 2023-06-24 4345 9
1799 어느 나라도 못하는 일을 종달새 2022-01-06 1140 10
1798 5-18진실전국알리기본부 발대식 (2013년 영상 자료… 댓글(2) 도라에몽 2022-01-10 850 10
1797 book35love@hanmail.net 반달공주 2022-01-10 666 10
1796 전교조 위선, 위장, 위법을 폭로 이계성 전교장선생님 댓글(1) 제주훈장 2022-01-12 582 10
1795 시민들을 찢어버리는 시장님 / 아수라 mozilla 2022-02-06 609 10
1794 똥차와 쓰레기차, 락스와 농약, 최악과 차악의 사이에서 댓글(1) 우익대사 2022-02-08 657 10
1793 조비오를 잡아다 주세요. 댓글(5) 탈출은지능순 2022-02-13 831 10
1792 [애국교양] 그루밍 뜻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클라… 제주훈장 2022-03-09 653 10
열람중 정리된 상고이유서[6] 지용에 대하여를 읽고난 후의 소… 해머스 2022-03-10 456 10
1790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2주년 대국… 댓글(1) 해머스 2022-03-26 606 10
1789 나쁜학생인권조례 반달공주 2022-06-13 872 10
1788 뭘 잘몰라 넘 궁금해서.. 댓글(7) 살아나리라 2022-06-22 903 10
1787 비밀문서 해제로 밝혀진 6.25전쟁의 진실 (5) 빛이비추길 2022-08-17 613 10
1786 檢,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답변 의혹’ 수사 재개 지만원필승 2022-09-15 926 10
1785 ‘자료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한글말 2022-09-17 1046 10
1784 '유족들이 아마도(?) 공개치 않.못한 원고'도 없지 … 댓글(3) inf247661 2023-04-13 4001 10
1783 보정 필(補正 畢);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중!'… inf247661 2023-04-20 3523 10
1782 달과 지구의 무게 보존 댓글(2) 김철수 2023-05-28 1866 10
1781 (削.豫} ,,. gnawing!/ 외 1. inf247661 2023-12-31 4758 10
1780 군수조달 미흡과 대만침공 댓글(2) 이름없는애국 2024-02-28 1567 10
1779 3.9 대선 댓글(4) aufrhd 2022-02-09 604 11
1778 covid19창궐국 영국과 k방역 한국의 그래프 이름없는애국 2022-02-22 567 11
1777 정리된 상고이유서[4] 김사복에 대하여를 읽은 후의 소… 해머스 2022-03-10 516 11
1776 정리된 상고이유서[5] 폭력에 대하여를 읽은 후의 소감 댓글(1) 해머스 2022-03-10 451 11
1775 2017 5·18언론상 공로상 / 이창성 전 중앙일보 … 해머스 2022-04-01 608 1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