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80을 글을 쓰다가

예전에 썼던 글을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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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이라고?

국가가 무슨 재주로 수천만 개개인의 기본권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향후 이런 법리를 이용한 재판은 없어야 하며

있다면 그 재판공은 참형을 면치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판결 8.

“10.26의 지역 계엄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계엄 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 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12·12와 5·18 하권, 442쪽, 자유대한민국 천재 애국지사 의인 지만원 박사著 -

 

물어보자. 당시 재판공들아.

평시에도 국민의 기본권 100% 보장실현 되는가?

 

사람들이 모여사는 국가, 기업, 조직, 가정 모두 기본권이 보장되는가? 그렇게도 광범위한 기본권을 어찌 다 보호할 수 있으며, 향유시킬 수 있는가? 이 자체가 억지 중에 사악한 억지다. 살아 있다면 지금 이 나라 이 시국을 보라. 개나소나 내 기본권 달라고 악랄한 짓거리를 하지 않나? 그리고 빽씬 찔러 넣어 목숨을 잃게하는 건 기본권 침해 가 아니라 살인이 아닌가?

 

 

봐라 이 새끼들아. 

개나소나 들고나와 기본권 달라고 지옥이된 이나라를. 

니들 이것들의 기본권이 참된거라 생각하니? 그리고 무조건 다 받아 줄 수 있냐?

 

무슨 재주로? 무슨 자원으로, 무슨 정책으로 뭘 어떻게 할 건가? 형량질 없는 기본권 행사는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개개인을 죽게 만드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 해도 내 금전을 누가 도둑질하고, 사기 치는 세상, 금전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나?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누가 와서 박으면, 기본권 중에 가장 중한 생명권까지 침해받지 않는가? 이루 말하지 않아도 평시에도 기본권이 간섭받고 있고, 강탈 당하는 것이다.

특히, 당시는 비상계엄시였고,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와 국가 질서회복과 존속을 위해 내린 조치가 어찌 기본권의 침해 수단으로 보았던가? 너희들 대체 뭔가? 제주도로 확대한 것이 그리도 잘못된 건가? 제주 4.3반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웅 칭호에 금이 간다고 북괴의 지령을 받았던가? 그럼 무엇인가?

해악의 고지? 

지랄 쌈싸먹는 소리마라. 너희들이 말하는 기본권이 뭐냐? 정녕 껍데기만 남은 유토피아인가? 아니면 북괴 폭력 살인집단이 정한 기본권 실현인가? 지금도 살아 허연쌀밥 먹고 있다면 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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