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총선 직후부터 국힘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한 선거개선 사항 가운데, 사전투표지의 (바-코드 대신) QR-코드사용금지 및 모든 투표지에 선거관리관의 (개인별 私印 대신) 인쇄된 직인(職印)의 사용 금지가 있다. 그러나 3.9대선을 몇 달 앞둔 2021.11.20. 대법원의 2개 특별재판부(대법관 8명)는 이들 두 선거법 위반 사항을 허용하는 비공개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써 4.15총선의 모든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을 무한정 미루다 뒤늦게 재검표한 5개 선거구에서 발견된 총체적 부정선거를 외면해 오던 대법원은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부역자로 타락했다.

 

대법원은 4.15총선 직후 120여 건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사전투표함을 제외한 전자개표기를 비롯한 모든 관련 장비와 문서의 증거보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대법원이 처음부터 투개표조작 부정선거를 밝힐 의지가 없는 정황증거인데, 이는 2021.6.28.부터 시작된 5차례의 재검표에서도 역력히 증명되었다.

 

이에 더하여, 4.15총선의 첫 재검표(인천 연수을)에서 투개표조작의 증거가 쏟아진 결과, 민변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주심)은 8월 10일로 예정된 청주상당구의 재검표를 갑자기 10월 1일로 연기하더니, 8월 29일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자 9월 16일 또다시 2022년 3.9대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 후로 연기했다.

 

또 주목할 점은 9월 6일 민유숙 대법관(주심)도 유일한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 재판에서,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재검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것은 전국 253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으나 정당투표의 득표가 한 표도 안 나온 전라도의 7개 선거구에 대한 것으로, 당일투표에 비해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가장 낮은 즉, 표를 도둑맞은 비율이 가장 높은(약 40%) 정당이 바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기독자유통일당이다.

 

4.15총선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의 재판을 법정기한 180일을 4배나 넘기는 2022년 3.9대선 후로 연기하려는 것은,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대법원 스스로 인정하는 정황증거일 뿐만 아니라, 집권연장이 성공할 경우 이런 총체적인 부정선거도 덮어버리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2022.4.23 치강(痴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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