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5.18이 있다면 우크라이나에는 2014 유로마이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2014 유로마이단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시민혁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치가 주도한 폭력시위였고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흥분시키려고 건물 안에서 시민과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자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권을 지켰으나 우크라이나는 정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한국도 뒤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장기집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때부터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선 후보를 봐도 대통령감이 있나 싶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나오기가 힘든 반면 무능한 지도자는 많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께서 1990년대 말쯤에도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IMF를 겪지도 않았을 것이고 5.18의 역사가 뒤집히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종신제도 아니고 계속 선거를 통해 선택을 받는다면 임기 횟수 제한이 필요없다 생각됩니다. 문재인이 만약 재선에 나왔다 하더라도 윤석열한테 패하는 것은 당연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에게도 졌을 것입니다.

 

장기집권이 죄악시되고 있어 대통령제를 단임제로 하고 있고 개헌을 한다 해도 1회에 한해 연임 또는 중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지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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