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변, 법무부장관 법무심의관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변, 법무부장관 법무심의관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글말 작성일22-06-14 17:53 조회803회 댓글3건

본문

오늘 아래와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의례적 행정처리라 봅니다.

 

보낸이: 법무부장관 법무심의관실

(참조: 자유게시판 33772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나의 편지에 대한 답변

 

질의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법무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수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보내주신민원 (신청번호 1BA-nnn)을 이첨받아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5.18 역사를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움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귀하의 의견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관련 입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의 개정은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헌법의 개정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개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늘 건강하시고, 올 한해 바라시는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지만원님의 댓글

지만원 작성일

매우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여론을 확대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법무부에 이런 판지 많이 가도 그것이 법무부 여론이 될 것입니다.

세일님의 댓글

세일 작성일

저에게도 위와 같은 메일이 등기로 왔습니다.
조금 안심이 됩니다.
특히나 국민투표 절차를 밟는다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문재인을 간첩으로 고발하려고 광주서부경찰서에갔더니
않된다고합니다.저는 끝까지싸워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반역자들을 박살낼것입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33,992건 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932 미주 교포 윤석열의 통치행위에 고언 댓글(2) 서석대 2022-07-24 750 63
33931 5.18역사 재조명 지만원박사 집중강좌 왕영근 2022-07-23 641 37
33930 지만원이 국가정보원을 이겼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만원… 지만원필승 2022-07-23 760 31
33929 김대중의 광주청문회 허위증언 (1): 비폭력 민주화운동… 댓글(9) 시사논객 2022-07-22 857 40
33928 이상한 여군들의 사망 사건 댓글(1) Pathfinder12 2022-07-22 962 54
33927 세계 최고의 지성, 이땅 최고의 의인 댓글(2) 역삼껄깨이 2022-07-22 883 75
33926 대법관들의 선택은? 4.15 선거무효소송 판결 전망ㅣ공… 댓글(1) Monday 2022-07-21 909 39
33925 알림] 박사님의 재판 장소 착오 없으시길. 댓글(1) 니뽀조오 2022-07-21 743 26
33924 윤석열 대통령 읽어보십시요! ~~ 고소인 고발인 지만… 댓글(1) 지만원필승 2022-07-21 773 35
33923 지만원을 존경하면서 지만원한테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닌 … 댓글(1) 지만원필승 2022-07-21 711 21
33922 '여적죄인' & '간첩롬!' inf247661 2022-07-21 833 23
33921 KF-21의 성공과 한국의 미래 - 천재성, 애국심 김철수 2022-07-21 540 31
33920 폴란드에 장갑을 판다? 댓글(4) 역삼껄깨이 2022-07-21 694 32
33919 세계 지구 온난화 ,환경 변화 ,탄소 중립 정책이 모두… 댓글(10) 목마산성 2022-07-19 981 25
33918 1961,5,16 軍事革命 勃發 時, 政府 主要 擔當者… inf247661 2022-07-19 649 23
33917 그놈의 다리몽댕이는? 댓글(3) 방울이 2022-07-19 988 31
33916 세상이 참 댓글(2) 역삼껄깨이 2022-07-18 917 65
33915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아니하면 일정한 정도나 수… 댓글(2) Monday 2022-07-17 906 17
33914 최고(Second to none)의 교양 강좌 댓글(3) stallon 2022-07-17 918 75
33913 문화일보 광고; 호소.경고문 약식 게재. inf247661 2022-07-17 809 16
33912 지만원박사님을 국사로 뫼셔라. 댓글(2) 海眼 2022-07-17 887 51
33911 이순자 여사(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단독 인터뷰 - … 댓글(4) 해머스 2022-07-16 759 21
33910 펜앤드마이크에서 제5공화국 관련 동영상 증언내용들 댓글(1) 해머스 2022-07-16 577 13
33909 반복되는 난삽한 게시판 글과 댓글들 댓글(2) jmok 2022-07-16 522 24
33908 러시아 혁명 직후 빨갱이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러시아 백… 댓글(1) 러시아백군 2022-07-16 625 14
33907 나는 여론조사 연락을 단 한 번도 안 받았다 댓글(4) 청원 2022-07-16 487 39
33906 이런 미친년이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게 참 슬픈 일이다… 댓글(4) 海眼 2022-07-15 801 57
33905 문정인은 지금 어디 있나? 댓글(3) 김철수 2022-07-14 946 56
33904 첫 방송 : 송선태의 광주 무장폭동계획 문건 댓글(6) 시사논객 2022-07-14 987 43
33903 이한장의 그림을 보고 댓글(4) 역삼껄깨이 2022-07-14 1041 63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