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0895

위링크 지만원 박사님의 최근글에대한 독후감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탈북자는 누구이며, 국적은 어디이며, 누구를 위해 왔으며, 누구를 위해 사는가?

 

우리나라나 북괴나 US달라 없이는 안되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당당히 경제대국과 국민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화를 벌어들이지만, 북괴는 시시때때로 누구들을 내려보내 벌어들인 우리나라의 US달러를 몰래 나눠먹는다? 아닐까?

 

외국환계정을 관리하고 거래에대한 합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제한과 제재를 가하는 개별법이 있다. 과거에는 외국환관리법이라는 표제에서 근래는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표제를 변경했다.

 

관리와 거래는 확연히 다른 용어다. 

관리는 제한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거래는 누구나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고, 자기마다 외국환계정을 두고 거래를 함에 자유가 확보된다는 의미다. 일례로 외국 샤핑몰에서 누구나 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듯이 말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탈북자는 이 경제법(외국환거래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아니면 살벌한 외국환 거래법 조차 초월하는 자들인가? 과연 그들이 이 나라 국민경제발전을 실현하고 있는가?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수출입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외국환 거래규정을 따라야만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사업장을 가진 탈북자들은 기규정 밖의 대상인듯하고, 이 나라 백성들 그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과연 그들은 누구 좋으라고 여기서 사는가? 용도는 무엇인가? 행여 쓸모있는 가비지의 역할인가?

어째서 이나라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그리도 잘믿어대는가? 믿는 건 좋은데 돈까지 준다. 심지어 울기까지 한다. 중한것은 그들을 표현 할 수 있는 명확한 단어는 우리나라에 없다.

북사칠오ㆍ광일오사

추천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