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빛이비추길 작성일22-11-26 13:07 조회2,034회 댓글1건

본문

1970.jpg

그림 출처 : 국가채무(김준기 저)

 

위 그림은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추이입니다.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해 국가채무(김준기 저)’에서는 “1970년대 초 국가채무 증가는 중화학 공업 개발이라는 정부주도형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증가와 1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습니다.

 

2.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에서는 1983년부터 강력한 거시 재정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예산제도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을 추진함으로써 1995년 국가채무비율은 8%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국가채무에서는 이 정도만 나와 있지만 전두환 리더십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은 세출예산을 절약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한 PPBS 예산제도를 발전시키고, 영기점 예산제도를 도입시켰다고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 김영삼 정부 이후

김영삼 이후 모든 정부가 임기 초 대비 임기 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의 중화학 공업 등의 재정투자로 인한 빚과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의 흑자재정과 달리 김영삼 정부 이후 국가채무의 증가는 보수, 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 전 세계로 퍼진 케인스의 적자지출이라는 이론을 따르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케인스의 이 적자지출 이론은 다른 경제이론인 고전학파와 공공선택론에서는 맹렬히 비난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사이페딘 아모스 저)에 의하면 케인스는 경제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와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자주 TV에 나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작년에 국가부채가 27조 달러(36천조 원) 넘어섰습니다. 그로 인해 2020년 기준으로 이자로만 400조 원을 지불했고 매년 1000조 원이 넘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준 금리가 0%였는데 지금은 금리도 급격히 올랐고 빚도 더 늘어 저것보다 더 많이 이자로 지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미국과 국가채무 비율이 비슷하니 다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저 나라들은 부도가 나도 진작에 났을 나라들입니다. 저런 나라들과 비교해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이 떠들고 있어 많은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자로 20조 원이 넘게 지불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고 빚도 늘어 이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윤석열은 적자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 윤석열도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만 적자지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국가의 빛을 반만 줄여도 내세울 수 있는 큰 성과입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200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내어 청년들 용돈도 줍니다. 다 미쳤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정책을 본받아 국가의 빚을 반드시 줄여나가야 합니다.

역대 정부.jpg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윤석열정부는 정신을차리고 다음국회의원들은
봉급없이 명예직으로 합시다.
지식높고 유능한 지식인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헤택만으로도 국회의원직 역임할자는 수두룩할것이며
청렴하지않은 자들이 신성한 국회에서 싸우지는 않을테니까요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1,835건 8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625 재판 장악, 우파를 무조건적 '범죄 전과자'로 위법 재… inf247661 2023-10-05 4205 14
1624 全南 光州 和順郡 '정 율성' 像 철거/ 외 1(영암선… 댓글(2) inf247661 2023-10-03 3322 16
1623 시간차 공격 댓글(1) 김철수 2023-10-01 4011 40
1622 '公的 監視'가 있으므로 '구속 령장 승인' 필요 무?… 댓글(1) inf247661 2023-09-27 5533 28
1621 보성국사(普晟國師) 옥중 구국 서신 모든 공직자가 읽게… 의병신백훈 2023-09-26 5685 27
1620 한일합방이 없었다면 조선은 살아 남았을까 ?(첨언) 댓글(2) jmok 2023-09-25 4300 38
1619 지만원메시지-125 대통령님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 댓글(2) sunpalee 2023-09-25 3561 16
1618 [특종]새로운 진실이 또 나왔다! 이봉규TV 댓글(2) Monday 2023-09-24 3711 53
1617 후쿠시마 처리수 자연의 법칙과 원리 IAEA 과학적 검… 왕영근 2023-09-24 2555 16
1616 나도 지만원 메시지 158에 동의한다. 댓글(2) jmok 2023-09-23 2429 50
1615 한없이 반복하는 망국의 전조증(23.09.21) 댓글(5) 청원 2023-09-21 3282 36
1614 Remind 1573번 '지만원 메시지-125 대통령께… sunpalee 2023-09-21 3123 20
1613 모래 위에 쌓은 성 5.18, 드디어 무너진다. 댓글(3) 한글말 2023-09-21 3097 37
1612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보성국사(普晟國師) 애국서신 의병신백훈 2023-09-20 2970 18
1611 어제 '지' 박사님 재판 방청 참관,,. 댓글(3) inf247661 2023-09-20 2590 26
1610 다중의 중범죄 구속을 단식으로 저항하나 ? 댓글(3) jmok 2023-09-19 2802 36
1609 세월호 침몰은 기획된 참사 댓글(2) 이팝나무 2023-09-19 3071 45
1608 국군명예회복 운동본부 창립총회 왕영근 2023-09-18 2044 24
1607 '더불어不正選擧黨?' ,,. !!! 댓글(1) inf247661 2023-09-14 4106 18
1606 위원장이란 호칭을 붙이는 개자식들! 댓글(2) aufrhd 2023-09-14 4064 67
1605 널리 빛날 나라 스승 보성국사(普晟國師) 옥중 애국 … 댓글(1) 의병신백훈 2023-09-13 3958 27
1604 '더불어 不正선거黨!' ,,. 댓글(1) inf247661 2023-09-13 3953 14
1603 이재명의 DNA는 소매치기 잡범 수준 댓글(4) 비바람 2023-09-13 3642 42
1602 [5·18 진실 찾기⑭][단독] ‘연고대생 500명 가… 댓글(1) 의병신백훈 2023-09-13 3579 32
1601 [특종] 5.18 폭동관련 황장엽 미공개 문서 공개 니뽀조오 2023-09-13 3512 29
1600 쥑여랐, '문 죄인!' inf247661 2023-09-12 3694 23
1599 ‘津津 浦浦(진진포포), 坊坊 曲曲(방방곡곡)’ 마다 … inf247661 2023-09-11 2069 22
1598 224광수인 고영환을 통일부 장관특보에 임명한 김영호 … 댓글(3) 북진자유통일 2023-09-09 3594 54
1597 이순자 여사의 5·18 증언 댓글(1) 시사논객 2023-09-08 3608 46
1596 5.18및 12.12 역사의 현장을 읽다 5차 왕영근 2023-09-07 3423 1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