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3281 피고인 지만원 손상대 대법원 판결 선고 합니다. - 선고기일 2023년 01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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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필승 작성일23-01-03 17:26 조회1,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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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12 선고기일 (제2호법정 11 : 15)
사건번호 : 대법원 2022도3281
피고인명 : 지만원 손상대
대법원 2022도3281 피고인 지만원 손상대
선고기일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11시15분
대법원 판결 선고 합니다.
나는
피고인 지만원 무죄
피고인 손상대 무죄
를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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