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法部 犬法院, ‘誤 判決部‘로 개명(改名)해야할 판!,,. 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死法部 犬法院, ‘誤 判決部‘로 개명(改名)해야할 판!,,.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3-01-13 14:15 조회1,314회 댓글1건

본문

 

 

死法部 犬法院, ‘誤 判決部로 개명(改名)해야할 판!                   

                            

{文化日報  2023.1.11.()} 4面 記事.

재판 다시 받아라하루 14건꼴,,. ”법원 잘못에 국민만 피해!”{문화일보 2023.1.11()} 4

_ _ _ 배당 착오 3년간 15851.

_ _ _ ’형량.소송액따라 재판부 분류.

_ _ _ 합의.단독 잘못 땐 선고 무효

 

법원사무직, 배당 실수 배당 판사, 검토 않고 날인 재판 판사, 인지 못한 채 재판 진행!

_ _ _ ’김 명수犬法院長에 의한 고등법원 부장 판사제 폐지이후.

_ _ _ 판사들의 평가 시스템 저하 문제‘ & 판사들의 칼 퇴근기강 해이가 영향.

_ _ _ ‘재판의 시작사건 배당조차 소홀히하는 무사안일死法部 犬法院 예하에 만연.

 

재판 행정면에서 이럴진댄, ‘재판 본 내용불실 재판 진행’,

빈약한 쟁점 판가름 불량에 의한 오심.오판결등은 수다할 터!

 ↗ ▶ 출처 : 문화일보 2023.1.11.(), 4면 ↗

 

 

                ◈◈◈ 대책 : 사법부, '군사법원', 민간 법원'으로 2원화해야!

- - - - - 사법부 주무 '(대)법원'들의 판결을 불신하게되면 이는 곧장 '국가 불신'으로

연결되니만큼, '국가 존립 안보'도 크게 '근본적 위기'로 직결됨! 고로, 지금처럼 재판이 '깽판'이면! ,,.

- - - - - 일반 행정적 착오에 의한 오판결 량산도 이렇커늘, 본 재판에서의

               '오 구형였건, ’오 언도였건, 오 판결이야 오죽했어왔었겠으료, 지금 이 순간도?!

 

_ _ _ ’군사재판을 민간인들에게도 '피고원고건 원에 의거 제공 필요.

_ _ _ 1(보통)2, 2(고등 항소)2, 3{대법 상고}군사.민간합동으로 1

_ _ _ 3{대법 상고}에서는 군사재판관민간재판관들의 숫자는 공히 동수로 구성.

_ _ _ 재판장은 별도로 비법조비출신으로 임명{상설 또는 비상설}

_ _ _ ‘군사재판관들은 필히 비법조인들로서만 구성.

_ _ _ ‘재판 결과; ’군사,민간내용이 상이할 경우, ’군사재판관심사.판결내용을 우선 시!

_ _ _ 배심원단 재판 필요.

_ _ _ 현재의 대법원; ’상고(3)재판법원을 신설; 기타 비재판사항들{인사.총무.예산.법제,고시,감찰.징계.처벌등}은 기존 대법원에서 계속 수행토록 함.

_ _ _ 헌법재판소도 경천동지하게 개혁 요!{반드시 비법조인들로만 재판관.장들 임명.

 

結論 : 사법부를 경천동지 개혁해야 死法部 犬法院에서, 명실 공히 司法府 大法院으로 蘇生!

{경쟁없는 집단은 부패케 마련! ,,. 무자비 & 냉혹한 자체 경쟁토록 해야한다!} .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호남의 광주는 인권도시인가!
끝까지싸워서 좌파의 뿌리를뽑고
대통합으로 다시시작해야합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1,836건 1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536 한없이 반복하는 망국의 전조증(23.07.31) 댓글(4) 청원 2023-07-31 4734 38
1535 재판일정 공지 댓글(2) stallon 2023-07-31 3938 50
1534 농담 ㅎㅎ 댓글(2) 김철수 2023-07-30 3707 29
1533 Re-1565 탁월한 혜안 댓글(2) sunpalee 2023-07-30 2971 35
1532 빨갱이들이 붙이는 김정은의 호칭 댓글(4) aufrhd 2023-07-28 2826 72
1531 좌파들이 독점하는 교육감 문제 있다 댓글(6) jmok 2023-07-23 3886 65
1530 탁월(卓越)한 혜안(慧眼) 댓글(7) stallon 2023-07-22 4393 89
1529 원면 사건 용의자, 국방장관 손원일 댓글(6) Pathfinder12 2023-07-21 4741 36
1528 지만원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하다. 댓글(5) 요지경 2023-07-20 4495 67
1527 한없이 반복하는 망국의 전조증(23.07.20) 댓글(3) 청원 2023-07-20 4073 25
1526 진퇴 양난의 김정은-미국에 망명하고 자유 북한으로 만들… 댓글(3) jmok 2023-07-19 3454 27
1525 북한과 평화 쑈는 100% 속임수 였다. jmok 2023-07-18 3342 48
1524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건, 간첩소행 의심 댓글(3) Pathfinder12 2023-07-17 3253 60
1523 역적 계열을 완전히 도려내자 ! 댓글(2) aufrhd 2023-07-17 2215 48
1522 주사파와 북에 악용이나 당하는 혐오스런 한반도 기 jmok 2023-07-17 1998 47
1521 변화 김철수 2023-07-16 2223 22
1520 The Next War (다음 세계대전쟁) 1 부 댓글(1) 김철수 2023-07-15 2400 21
1519 후쿠시마 처리수 IAEA 과학적 검증 세계 생존권적 안… 왕영근 2023-07-14 1995 20
1518 태양광사업에 관해 알고싶습니다(jmok님께) 댓글(3) candide 2023-07-13 2103 32
1517 반공의 의의와 대한민국 국권수호 왕영근 2023-07-13 2294 20
1516 프로필의 이해 댓글(3) aufrhd 2023-07-13 2388 31
1515 한없이 반복하는 망국의 전조증(23.07.13) 청원 2023-07-13 1700 25
1514 호남이여, 깨어나라! 댓글(2) 김철수 2023-07-10 2215 33
1513 한없이 반복하는 망국의 전조증(23.07.09) 댓글(3) 청원 2023-07-09 2658 37
1512 문명과 야만의 싸움판이 된 대한민국 댓글(1) jmok 2023-07-08 2256 35
1511 후쿠시마 처리수 원자의 시대 IAEA 과학적 검증 세계… 댓글(1) 왕영근 2023-07-08 2228 21
1510 배수의 진 댓글(2) 김철수 2023-07-07 2546 28
1509 (削.豫)투철한 국가관을, 기본적으로 옳게, 지니셔야 … 댓글(1) inf247661 2023-07-06 2753 20
1508 두(2) 계열 댓글(7) aufrhd 2023-07-05 2662 43
1507 태양광 다단계 판매에 국민은 봉 댓글(3) jmok 2023-07-03 2692 63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