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지만원 박사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위법성 질의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금번 지만원 박사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위법성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rong 작성일23-01-15 21:48 조회1,104회 댓글2건

본문

지만원 박사님이 교도소 가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 중에 

 

1. 사건 담당 재판부를 제2부라 했습니다그래서 모든 문서를 제2부로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판결문을 받고 보니 제3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제3부의 주심이 골수 좌익 노정희이었습니다. 이는 사기 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재판절차의 하자로 무효가 아닌지, 법률전문가 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소송을 보면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1심이든 2심이든, 심지어는 수사에서도 필요한 신문절차나 구속절차에 있어서도 그 절차를 위반하면 종국에는 그 재판은 무효라는 기사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40년 전의 사건을 판단하는 재심에서도 구속절차(당시 구속기간 초과 등)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무죄판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3심이 대법원 재판이라도 당사자에게 재판진행을 전달하는 중요한 <절차>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사항의 하나인 재판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절차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있으므로,   이 재판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만,~~~ 

 

더 나아가서 재판부가 제2부가 아니고, 제3부라고 알았다면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재판부의 법관구성을 정확히 알수 있었다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기피신청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 당한 것이므로, 역시 중대한 절차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심사숙고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athfinder12님의 댓글

Pathfinder12 작성일

무슨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 하나만 말하지 않아도 불법 체포니 뭐니 하는데,
판사는 그런 것도 전혀 없는건지...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위법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판결이 뒤집히게 하는 영상을 제가 하루 내로 제작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1,834건 10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564 지만원, 재심청구의 길 열어 [구주와 변호사] 댓글(3) 니뽀조오 2023-08-19 2274 36
1563 지만원 메시지 125, 대통령님께 간곡히 건의 합니다,… 댓글(3) sunpalee 2023-08-19 2150 22
1562 빨갱이(용공분자)가 너무 많아요, 댓글(4) aufrhd 2023-08-18 2671 40
1561 아~ 경제 댓글(2) 김철수 2023-08-16 3361 26
1560 해병 2사단; 안전사고 책임 논란; '역겹고도 & 반발… 댓글(3) inf247661 2023-08-16 3438 18
1559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 댓글(4) stallon 2023-08-15 3751 89
1558 R-1557 지만원 특별사면 가능성!! 댓글(3) sunpalee 2023-08-15 3381 67
1557 의병이 분노를 이렇게 페이스북 포스팅 하는 것외에는 없… 댓글(3) 의병신백훈 2023-08-15 3005 66
1556 러시아 백군이 빨갱이를 토벌하는 장면 댓글(1) 러시아백군 2023-08-13 3579 25
1555 기적과 가속도 댓글(1) 김철수 2023-08-13 3448 42
1554 지만원 특별사면 가능성!! 댓글(7) candide 2023-08-12 3955 45
1553 지역 차별은 금기? 댓글(5) aufrhd 2023-08-12 3052 36
1552 박사님의 최근글 중에 댓글(1) 방울이 2023-08-11 3292 28
1551 이봉규tv 새로운 중요한 증언 나왔다. 댓글(1) 니뽀조오 2023-08-11 2889 24
1550 지만원 광복절 특사 어찌되나 이봉규tv 댓글(1) 니뽀조오 2023-08-10 3344 39
1549 지만원 박사님 특별 사면 여부? 댓글(4) Pathfinder12 2023-08-09 3003 57
1548 보성국사(普晟國師) 옥중 구국 서신 모든 공직자가 읽어… 댓글(2) 의병신백훈 2023-08-09 3062 51
1547 금일 탈북자 명예훼손 재판 결과 댓글(2) 관리자 2023-08-08 3097 54
1546 멍 두마리 댓글(1) 역삼껄깨이 2023-08-08 2490 42
1545 빨갱이는 씨를 말려야 한다. 댓글(3) aufrhd 2023-08-08 2207 41
1544 (未,不 削除 豫定) ,,. '윤 석렬'각하! 정신차리… 댓글(4) inf247661 2023-08-08 2475 19
1543 기업에 강매하는 태양광 RE100 폐기하라 댓글(2) jmok 2023-08-07 2769 36
1542 지만원 국사(國師)의 교훈을 전 공직자에게 전달하여야 … 댓글(1) 의병신백훈 2023-08-06 2658 55
1541 한없이 반복하는 망국의 전조증(23.08.06) 댓글(1) 청원 2023-08-06 2471 32
1540 5·18 유공자는 없다(김태산) 댓글(5) 니뽀조오 2023-08-05 2659 41
1539 유공자 명단과 공적내용 공개의 정의 왕영근 2023-08-05 2427 21
1538 게시판 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2) jmok 2023-08-04 2985 35
1537 Reply - 지만원 메시지 116, 나의 기도 댓글(1) sunpalee 2023-08-04 2781 17
1536 한없이 반복하는 망국의 전조증(23.07.31) 댓글(4) 청원 2023-07-31 4734 38
1535 재판일정 공지 댓글(2) stallon 2023-07-31 3936 5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