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작부터 무고죄 사기재판이었던 지만원 광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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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사논객 작성일23-01-16 14:42 조회943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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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발췌 인용합니다.
지만원 광주재판은 지만원이 심복례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다. 그리고 그 법적 대결은 광주사태 사진 속의 여자가 심복례이냐 아니냐로 판가름나는 재판이다. 만일 아니라면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무고죄요, 허위주장으로 피고에게 억대의 금품을 청구한 재판 사기이다.
사진 속의 여인은 심복례가 아니다. 이것은 만약에 광주 판검사들이 모두 시각장애인들이 아니라면 7년 이상을 끌 필요도 없이 신체적 특징만으로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 어느 판검사 눈에 이 여자가 심복례 할머니로 보이는가? 광주 판검사들은 분명히 심복례는 사진 속의 여자가 아님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질질 끌었으며,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무고죄요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사기극이었다.
심복례가 광주사태 사진 속의 여자가 아닐진대 심복례에 대한 지만원의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수가 없다. 심복례의 무고죄와 재판 사기를 광주 판사들이 감추어주고 지만원에게 내린 유죄 선고는 따라서 사상누각이요, 모래성 위의 판결일 수밖에 없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북괴상장 리을설의 키는 남자의 키(신장)이고, 리울설의 대역 심복례 여인의 키는 남자키의 어깨 높이 수준의 왜소한 체구다.
어깨 높이의 키는 대조하면 대단히 왜소한 키에 속한다. 어떻게 동일인이 될 수 있는가 ?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지만원 광주재판 판결문은 “원고 박남선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시민군의 지휘관 역할을 하였다”고 적시하는바, 박남선이 무장 시민군의 지휘관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이 양민 납치 사진이다. 박남선도 지만원 광주재판 법정에서 왼손에 M16유탄발사기를 손에 들고서 김인태씨 납치를 지휘하였으며, 납치 후 자기가 김인태씨 취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인태씨가 머리를 둔기로 맞고 사망한 날이 바로 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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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폭도들에게는 광주해방구는 좋은 세상이었다. 양민 납치하여 인민재판으로 처형하고 5.18유공자 되어 대물림으로 혈세 빨며 불로소득하고. 그러나 김인태씨가 폭도들에게 납치되는 광경을 지켜본 광주시민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선량한 광주시민들에게는 광주해방구는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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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만약 당신이 광주시민군들에게 납치되어 사복군인 혹은 사복경찰임을 허위자백하라는 강요를 받는 인민재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 시키는대로 순순히 허위자백하면 시민군들이 살려주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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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광주해방구에서 자행된 인민재판 희생자들 중에는 모 학원 전무 김중식씨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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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
광주 판사들의 판결문대로라면 광주에는 사람이 죽기 적어도 하루 전에 시신을 산 채로 미리 입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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