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성립의 근거(중앙일보 게시판에 쓴 내용입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명예훼손 불성립의 근거(중앙일보 게시판에 쓴 내용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mok 작성일23-03-06 11:10 조회2,206회 댓글4건

본문

고법과 대법이 무죄(명예훼손 불성립)를 2심에서 유죄로,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아닌 기각으로 무죄(명예훼손 불성립)를 오히려 유죄(명예훼손 성립)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판결을 하면 이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인가 ?

명예훼손 불성립의 근거는 명예훼손 당했다는 전남의 왜소한 키의 30대 여인 A의 존재 자체를 피고가 모르는데(이름, 나이, 성별, 여인의 존재 자체) 어떻게 피고가 전남의 여인 A의 명예훼손을 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적시한 B는 보통키의 70대 여장 남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은 피고가 지칭한 B는 바로 A (B는 A다)이므로 피고는 A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는 명예훼손 유죄이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 기법으로 유죄로 확정하였음. 피고가 알도, 듣도, 보도, 존재도 모르고, 키도 다른, A를 무슨 신통력으로 명예훼손을 합니까 ?

김명수 대법원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jmok님~
이거 중앙일보에 직접 내보낸 글인가요?
역시 멋진 jmok님! 존경, 감동이 한번에 터져나왔어요.
몇일자 신문인지 표시해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지난 신문이면 구할수도 없을건데~
이 글을 읽는 국민은 깨어나지 않을 수 없겠어요.
5.18 민주화는 대국민사기극이다!
5.18 광주폭동은 북괴가 저지른 폭동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범죄집단이다!

jmok님의 댓글

jmok 댓글의 댓글 작성일

중앙일보에 국힘 대변인 양금희씨가 김명수의 부끄러운 짓을 꾸짖는 기사가 있습니다.
나도 화가나서 김명수의 만행을 포괄적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냥 댓글로.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은 절대 민주화운동이 될수없습니다.
좌파들이 사기친것이므로
철저히조사하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자들은
재산몰수하고 대한민국에서 살수없도록 추방시켜야함!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死法部 犬法院 뿕광이 首長 虛言쟁이 犬法院長 ‘금 명쉬’ 및 / 犬法官들을 肅靖(숙정)해야 비로소 名實 共히 司法府 大法院 및 ‘國民 論理‘를 活性化 시키면서 ’正義‘가 회생된다.    ,,.    퇴임이 임박해져 가거거늘, 고법원장 및 헌법재판관들 후임자들을 추천했다니,,.      수다한 무고한 국민들을 전과자로 량산한 파렴치한 범죄를
 속죄할 념두는 없는 뻔뻔하고도 국민 무시하는 정신 작태가 아닌지! ,,.  빠~드득!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1,834건 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04 나의 조국, 박 정희 대통령 작사 작곡 댓글(1) 왕영근 2024-03-02 2988 19
1803 '지 만원'박사님 '언도{선고}'는 '연기 신청 필요'… inf247661 2024-03-02 1917 16
1802 노컷뉴스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찬반 투표가 진행 중… 도도 2024-03-01 1818 20
1801 군수조달 미흡과 대만침공 댓글(2) 이름없는애국 2024-02-28 1566 10
1800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공덕이 과보다 많은… 댓글(1) 도도 2024-02-25 2375 31
1799 박정희 "남로당 입당원서에 사인하거나 도장 찍은 적 없… 도도 2024-02-25 2142 28
1798 傍聽 落穗{방청 락수}{수정증보} inf247661 2024-02-24 2200 25
1797 [이순자 자서전] 전두환 대통령 청와대 집무 첫날의 스… 시사논객 2024-02-23 2045 27
1796 (펌) 민변 "5·18 조사위, 진상규명 불능 사유 즉… 댓글(1) 푸른소나무 2024-02-21 2226 21
1795 지만원 박사께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준 스카이데일리 sunpalee 2024-02-20 2429 37
1794 [다큐소설] 518광ㅈㅜ시민 독립선언서 댓글(1) 진실찾기 2024-02-19 2703 36
1793 번호 13831 [다큐소설] 글을 읽어보고 댓글(1) 진실찾기 2024-02-17 3046 23
1792 [다큐소설] 전두환 (8) 5.18 을 읽고 댓글(2) 푸른소나무 2024-02-15 3847 39
1791 [다큐소설] “국방부장관”이 뉴스(news)에 출연하여… 댓글(1) 진실찾기 2024-02-15 3898 28
1790 지만원 박사 재판일정 공지 stallon 2024-02-13 4862 54
1789 음력설 유감 댓글(1) 이팝나무 2024-02-11 5626 30
1788 r기록영화 "건국전쟁" 관람후기 댓글(2) stallon 2024-02-11 5463 52
1787 돌려차기 김철수 2024-02-11 4949 13
1786 스카이 데일리 언론기관지 배포 왕영근 2024-02-10 5218 32
1785 이재용 회장을 집요하게 구속하려 한 한동훈과 김경율 댓글(2) Pathfinder12 2024-02-09 5306 57
1784 이순자 자서전 6장 1화 세종로 1번지 | 국운 개척 … 시사논객 2024-02-08 4431 32
1783 이번 설명절, 상당수 특별사면 실시 댓글(2) sunpalee 2024-02-08 4419 37
1782 전 국정원장, 박지원은 국민을 바보 등신으로 아나? 댓글(2) 청원 2024-02-08 3697 37
1781 한없이 반복되는 망국의 전조증 (2024.02.06) 댓글(3) 청원 2024-02-06 3914 39
1780 큰 박사님! 댓글(5) 방울이 2024-02-05 5172 56
1779 아무튼 5.18은 민주화운동(=폭동)이 맞다 댓글(3) aufrhd 2024-02-04 5273 55
1778 살아있는 역사! 공수특전사의 숨결의 신년회! 조국은 … 왕영근 2024-02-04 4358 20
1777 5·18진상조사위 가 필사적으로 전두환보안사령관을 … 댓글(3) 도도 2024-02-03 5233 32
1776 kbs가 북괴방송이 된 듯하다. 댓글(2) aufrhd 2024-02-02 5125 53
1775 인요한에게 맞짱토론 신청하는 방송 대본 사이트 댓글(1) 시사논객 2024-01-31 6769 3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