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성립의 근거(중앙일보 게시판에 쓴 내용입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명예훼손 불성립의 근거(중앙일보 게시판에 쓴 내용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mok 작성일23-03-06 11:10 조회2,233회 댓글4건

본문

고법과 대법이 무죄(명예훼손 불성립)를 2심에서 유죄로,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아닌 기각으로 무죄(명예훼손 불성립)를 오히려 유죄(명예훼손 성립)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판결을 하면 이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인가 ?

명예훼손 불성립의 근거는 명예훼손 당했다는 전남의 왜소한 키의 30대 여인 A의 존재 자체를 피고가 모르는데(이름, 나이, 성별, 여인의 존재 자체) 어떻게 피고가 전남의 여인 A의 명예훼손을 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적시한 B는 보통키의 70대 여장 남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은 피고가 지칭한 B는 바로 A (B는 A다)이므로 피고는 A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는 명예훼손 유죄이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 기법으로 유죄로 확정하였음. 피고가 알도, 듣도, 보도, 존재도 모르고, 키도 다른, A를 무슨 신통력으로 명예훼손을 합니까 ?

김명수 대법원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candide님의 댓글

candide 작성일

jmok님~
이거 중앙일보에 직접 내보낸 글인가요?
역시 멋진 jmok님! 존경, 감동이 한번에 터져나왔어요.
몇일자 신문인지 표시해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지난 신문이면 구할수도 없을건데~
이 글을 읽는 국민은 깨어나지 않을 수 없겠어요.
5.18 민주화는 대국민사기극이다!
5.18 광주폭동은 북괴가 저지른 폭동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범죄집단이다!

jmok님의 댓글

jmok 댓글의 댓글 작성일

중앙일보에 국힘 대변인 양금희씨가 김명수의 부끄러운 짓을 꾸짖는 기사가 있습니다.
나도 화가나서 김명수의 만행을 포괄적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냥 댓글로.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은 절대 민주화운동이 될수없습니다.
좌파들이 사기친것이므로
철저히조사하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자들은
재산몰수하고 대한민국에서 살수없도록 추방시켜야함!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死法部 犬法院 뿕광이 首長 虛言쟁이 犬法院長 ‘금 명쉬’ 및 / 犬法官들을 肅靖(숙정)해야 비로소 名實 共히 司法府 大法院 및 ‘國民 論理‘를 活性化 시키면서 ’正義‘가 회생된다.    ,,.    퇴임이 임박해져 가거거늘, 고법원장 및 헌법재판관들 후임자들을 추천했다니,,.      수다한 무고한 국민들을 전과자로 량산한 파렴치한 범죄를
 속죄할 념두는 없는 뻔뻔하고도 국민 무시하는 정신 작태가 아닌지! ,,.  빠~드득!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1,870건 15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450 이땅에 정의로운 검사는 없는가요 댓글(1) 범사 2022-07-10 1209 48
1449 5.18光州사태 有功者 名單과 功績 內容과를 알고 싶읍… 댓글(3) inf247661 2023-02-14 1990 48
1448 지만원 박사님 이봉규tv 전화인터뷰한 사실? candide 2022-10-30 1100 48
1447 자신의 공을 배신자에게 돌리고도 스스로 학대받는 자리에… 댓글(1) 진달래1 2022-10-01 1369 48
1446 지만원 박사님 사면 석방 촉구가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나… 댓글(3) 의병신백훈 2023-04-30 3129 48
1445 아래글쓴이 닉네임"비바람"은 위장간첩이라 실토하라2 댓글(7) 대왕고래 2023-01-09 2200 48
1444 이순자 자서전에서 발견한 국군 특전사와 ROTC 의 역… 댓글(1) 시사논객 2022-10-02 1405 48
1443 Who can eradicate and prevent … 댓글(10) 인강11 2022-02-03 964 48
1442 윤미향, 김삼석이 의병 고소건 혐의없음 결정 댓글(3) 제주훈장 2022-02-25 694 48
1441 굴욕적 외교 댓글(1) 알리 2022-08-11 1577 48
1440 ★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 댓글(4) 우주의신 2023-02-27 2702 48
1439 김국성과 강명도 댓글(2) Pathfinder12 2022-10-07 2225 48
1438 한반도 (조선반도). 댓글(3) aufrhd 2022-12-17 2861 48
1437 한동훈의 위험한 5.18 관념 댓글(1) Pathfinder12 2024-01-25 4484 48
1436 제9회 5.18 군경 전사자 추모식(왕영근tv) 댓글(2) candide 2022-05-19 1186 48
1435 4.3평화???? 댓글(4) 역삼껄깨이 2022-07-24 1059 48
열람중 명예훼손 불성립의 근거(중앙일보 게시판에 쓴 내용입니다… 댓글(4) jmok 2023-03-06 2234 48
1433 주적이 퍼뜨린 언어 4개, 반드시 알아야 댓글(4) 역삼껄깨이 2022-07-04 1127 48
1432 33784 노사랑의 욕설 제목의 글 삭제요망 댓글(6) jmok 2023-01-24 1530 48
1431 전광훈 목사님,드디어 광주사태는 북한이 일으킨 것 선포 댓글(1) 북진자유통일 2022-07-28 1310 48
1430 국힘당 책임 당원. 댓글(3) 목마산성 2023-02-07 2107 48
1429 사탄도 울고 갈 민주당 근황 ㄷㄷ | 도람뿌 Monday 2022-11-15 2121 48
1428 역적 계열을 완전히 도려내자 ! 댓글(2) aufrhd 2023-07-17 2238 48
1427 북한과 평화 쑈는 100% 속임수 였다. jmok 2023-07-18 3364 48
1426 42년전의 일을 댓글(2) 역삼껄깨이 2022-04-08 889 47
1425 지만원 박사님의 5.18 작전 결정적증거 42개 편지 … 댓글(7) candide 2023-02-09 1390 47
1424 검수완박 해결책 댓글(1) 일조풍월 2022-04-08 646 47
1423 1주일 남은 올해 5.18에는... 댓글(1) 탈출은지능순 2022-05-11 885 47
1422 尹대통령에 옥중서신(스카이데일리) 댓글(2) sunpalee 2023-11-05 2992 47
1421 5.18 북한군 개입 증거 ㅡ 김경재의 고백 댓글(1) 이팝나무 2023-03-19 3128 4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