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과 시장을 잘 관리해야 좋은 위정자

 

한나라 상국 조참은 후임자에게감옥과 시장을 잘 관리하라, 고 당부했다. 또 어느 네티즌은 잼보리 사태에서 화장실을 언급하며, 화장실을 보면 선진국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감옥은 사형이 아닌 이상 교화가 되어 사회로 돌려보낼 사람들을 관리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큰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

 

감옥이 처음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 때는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였을 것이다. 빨갱이들은 '똥꼬 검사 잘 받으라'며 박 전 대통령을 조롱해, 항문 검사가 이뤄진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 또한 식사 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설거지를 해서 식판을 반납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졌다.

 

(80이 넘으시고 사회적 존경을 받으셔야할 지박사님이 1500원짜리 식사에 식판을 매일 닦아야 한다는 것도 황당하다)

 

또한 침대가 없어 불편해 한다는 점 때문에 침대가 없다는 것, 허리가 아파도 들일 수 없다는 것이 알려졌고, 독방에 화장실 변기가 함께 있다는 것도 알려졌다. 

 

이러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우익 인사의 투옥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박사님은 옥상에 자리를 잡아 뜨거운 햇볕을 여름 내내 받으셨고, 에어컨은 당연히 없었고 선풍기도 시간을 정해서 튼다는 것이 알려졌다.

 

물론 정부가 배려한 점도 조금은 있었다. 바로 (문재인이 배려한) 김경수의 전례에 따라 박사님이 구치소 앞에서 인사를 하시고 입장을 밝히신 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재인의 전례가 없었다면 이마저도 했을지 안했을지 모르겠다)

감옥이 변화해야할 방향

 

'모범수'와 '반성하지 않은 흉악범' 대우에 큰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 눈앞에서 교도소의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이 우대 받는 것을 경험 한다면 흉악범들의 심경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본다.

 

지 박사님의 경우에는 아예 죄인도 아니다. 판사들의 황당한 판결로 들어가시게 됐으니 당연히 대우가 달라야 할 것이다.

 

잘 관리해야할 곳은 감옥, 시장, 화장실, 그리고 법정

 

감옥은 범죄인들을 교화시켜 사회로 내보내야 하는 곳이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며, 화장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법정은 판사들이 판결을 제멋대로 하여 신뢰를 상실하였다. 빨갱이 판사가 없다 할지라도 판결은 임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문재인 5년간은 그 제멋대로 판결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판결이 불합리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였다.

 

법 집행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야 한다.

 

한동훈 장관의 각종 발언을 봤을 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에는 능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내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정치를 하려면, 후자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강욱과 말싸움하는 것보다, 사형 도구를 정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감옥에 갇힌 우익인사들을 구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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