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을 집요하게 구속하려 한 한동훈과 김경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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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hfinder12 작성일24-02-09 16:28 조회5,36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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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첫 형사 피소도 한동훈, 두번째 사건도 한동훈이 지휘
이재용 회장의 첫 구속을 이끌어낸 사람은 한동훈 검사라고 한다. 두번째(2월 5일 선고) 형사 피소 사건도 한동훈(당시 중앙지검 3차장 검사)이 지휘했다. 한동훈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번째 사건은 참여연대 김경률이 고발한 사건이다. 즉 김경률이 고발하고 한동훈이 수사를 지휘한 사건인 것이다. 아시다시피 김경률과 한동훈이 아주 절친한 사이임은 마포 을 공천 이슈에서 드러났다. 국민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률은 불출마 선언만 했을 뿐 한동훈의 비호를 받아 비대위원 자리는 지키고 있다.
다음은 첫번째 사건에 대한 평론이다.
[2018, 최순웅 조선Biz 기자의 글에서]
그(한동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포기하지 않고 특검 수뇌부를 설득해 삼성 수사에 ‘올인’했다. 결국 이 부회장은 구속됐다. (중략 ...)
지난 7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유임됐을 때만 해도 법조계에선 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지검장이 직접 나설 것이란 예상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후략) (* 보통은 중앙지검장이 직접 지휘하는데, 직접 나서지 않고 한동훈 차장에게 맡겼다는 것: 최순웅 기자는 신임이 두텁다는 뜻으로 풀이하였으나,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불편한 수사를 차장에게 맡겼다고 볼 수도 있다)
한동훈과 김경률은 이재용 회장을 끝끝내 구속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2월 5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한동훈은 이재용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 무려 18개 죄목을 적용해서 단 하나라도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노렸다고 한다. 변호사들 이야기로는 보통 이 정도면 다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함 => 그러나 전부 무죄 선고)
이것은 국내 산업을 살리기 위한 판결일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된다. 한동훈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모두 무죄 선고가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월권을 휘두를 수 있는 한동훈에 대한 경고일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일부 우파 유튜버들에 의해서 한동훈이 김어준 방송의 애청자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동훈은 검사 시절 김어준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출근했었다고 한다.
또한 한동훈은 자기 인생의 황금기('화양연화'라고 표현)를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시기라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 (2023. 2. 8. 한동훈 "민주당에 적개심 없다...文정부 때가 제 인생 화양연화" 중앙일보)
5.18관련 스카이 데일리 신문을 의원들에게 나눠준 허식 인천시 의장 해임 사건에 대해, 박주현 변호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과 이틀만에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문을 주변인이 달라고 해서 나눠준 것일 뿐인 허식 의장을 정당한 절차도 생략하고 신속하게 징계를 했다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좌파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동훈의 추천으로 검찰총장에 올랐고, 한동훈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라고 한다. 즉 윤 대통령보다는 한동훈과 친밀한 사이라고 보인다.
이원석 총장은 알려진 바와 같이 전라도 출신이며, '서울의 봄' 영화를 검찰 간부들을 데리고 가서 관람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재명 수사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헤럴드 경제 : 이원석 “이재명 수사했던 총장 아니라, 민생범죄 해결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다” 2023. 12. 4.
*한겨레: 이원석 총장 “내가 시작한 ‘이재명 수사’는 위증교사 단 한 건” 국정감사서 야당 ‘표적수사’ 주장에 맞서 항변 (2023-10-23)
또한 이번에 검찰은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정권이 바뀐 점을 감안하면 항소를 포기할 만도 한데, 아마도 이것은 이원석 총장의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게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9개 항목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이것도 검찰이 항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처는?
최근 이원석 총장 주변으로 그를 견제할 만한 검찰 인사를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이재용 회장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도록 하면 안될 것이며, 5.18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대한민국의 상속 제도를 하루빨리 현대화 하여, 민간의 자본 축적을, 4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병에서 벗어나, 국가는 세금내고 개인과 기업이 축적한 자본을 상속의 기회를 이용하며, 국가가 상속 세로 또 빼앗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업이 해체되도록 할 것이 아니고, 개인과 기업을 보호하여, 세금 내고 키워진 자본 시장은 더욱 키워 세계의 기업과 경쟁토록 상속제도 현대화가 절실하다. 지금의 상속 제도는 국가가 상속세로 기업을 해체시키고 있다. 일 자리는 누가 만들고, 세금은 누가 내는가 ?
불합리한 상속제도 하루 빨리 선진화 하라. 악법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현행 상속제도에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다음기에는 국민연금 공단이 경영하는 국영기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력, 통신등 국가 기간 산업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어 적자를 보면서도 국가가 경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계와 경쟁하여야 하는 반도체 산업등에서 국영기업은 세계와 경쟁이 불가능 합니다. 상속 세금으로 삼성 집단의 지분이 낮아지면 국민연금 공단을 이용하여 국가가 삼성을 경영해야 하는 모순의 시대가 올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