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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참모총장까지 연루된 利敵행위, 방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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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원 작성일14-12-17 09:58 조회3,861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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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설]해군 참모총장까지 연루된 利敵행위, 방산비리

2014-12-17

감사원이 해군의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방산(防産) 비리와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이르면 오늘 국방부에 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징계보다는 수위가 낮고 주의보다는 높은 것으로 인사권자가 다음번 인사를 할 때 참고하게 된다. 2년인 징계 시효가 지나 황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 불량 선체고정형 음파탐지기(소나)가 통영함에 장착되는 과정에 황 총장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만으로도 해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황 총장은 그동안 통영함 소나의 구매 잘못이 실무자 책임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구매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황 총장은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구매 계약을 주도한 정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그는 사업관리실무위원장으로 소나 인수 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납품업체인 미국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하고, 사업계약서 제출 시한을 두 차례 늦춰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회사는 제품 개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자로 선정됐다. 납품된 소나는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1970년대 구형 모델로 군사용으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1590억 원을 들인 통영함을 세월호 침몰 때 투입하지 못한 것은 소나와 수중무인탐사기의 성능 불량 때문이었다.

군은 고심 끝에 소나 등을 뺀 채 통영함을 내년 상반기에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 퇴역 시기를 10년 이상 넘긴 기존 구조함보다는 통영함이 그래도 낫기 때문이라지만 새 소나를 장착하는 2017년 9월까지 통영함은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통영함은 천안함 폭침 때 제대로 된 구조함이 없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건조했다. 관련 책임자들을 지위의 고하에 상관없이 엄단해야 마땅하다.

황 총장은 “누굴 봐주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지만 감사원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이 이해해 줄 리 없다. 나는 결재만 했을 뿐 실무 책임은 아랫사람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총장의 지휘를 받는 해군이나 해상 안보를 맡긴 국민이나 모두 답답할 수밖에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방산 비리에 대해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라고 질타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황 총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검찰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댓글목록

청원님의 댓글

청원 작성일

승진을 능력 본위로 해야 정치적 배경이 필요없고 브로커가 설치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청렴결백하게 처신하면 승진 비리가 생기지 않고 뇌물수수 사건이 없어진다. 뇌물을 받아서 웃사람에게 주고 그 대가로 승진에 도움을 받는다면 나라 망할 조짐이다.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어째서 저런 사람이 참모총장까지하는지.
일선 해군 장병이나 장교들이 본다면

장교로써 부하들한테 령이 서나?

지 아들은 해군에 보낼려나?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

일등병 명예제대자의 소견으로도 군인정신이 송두리째 썩어빠진 핫바지 같은 놈이다.
해군 최고계급자로 배임 태만 이적행위를 저지르고도 추호의 반성도 없이 아래로 핑계나 대는 이런 치한은 
파면과 입건 사형급의 엄단으로 일벌백계하는것이 정답이 아닐까?
이런놈을 해군 최고수뇌로 진급시키는데 관련된 자들도 역시 이하동이라고 생각한다..

참산나무님의 댓글

참산나무 작성일

연일 터지는 국군(육.해.공군)의 비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푸른제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님은 당신들 자신의 명예의 상징이고, 목숨마져 나라에 바치기를 각오한 정신은 이 나라 사수의 얼이 되어 준 게 사실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토록 부패의 온상이 되었기에, 당신들이 입고 다니는 얼룩무늬 제복처럼 비리로 얼룩진 군대가 되었습니까?

부패지수를 가늠할 수 없도록 군기가 해이해 진 게 아니고,  허무하게 무너진 모습이  참 한심합니다.

아래글은 자유게시판 207번 좌익도륙님의 글에 나의 의견을 단 댓글 내용입니다.  군은 반성하세요.
                           
          "군은 복무무사(服務無事)하드래도  려지근력(勵志筋力)함이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니라."



2천년전 동진(東晉)장수 도간(陶侃)이 광주자사(廣州刺使)시절, 너무 한가해서 매일 아침 벽돌 백개를 병영문 밖으로 날랐다가 해가 저물 때 다시 병영 문안으로 옮기기를 해를 거듭하자, 바깥의 이웃 주민들이 의아해 물으니,  "군인은 평시에도 준 전시상태로 정신무장과 육탄전을 대비, 평소 근력(筋力:전투력)을 키워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혀, 그의 무인다운 모습을 자타가 인정했다고 전해 온다.
 
얼마후 중원에 전쟁이 나서 출동했을 때,  평소 연마한 체력과 전술로 대승을 했다고 하며,  그는 어릴 적엔 부선망 편모슬하에서 자라면서 홀어미 담(湛)씨에게 효를 다했고,  서역정벌에 참가,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다.  이처럼 우리 군도 이 정도의 정신상태라면,  일당천은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 이만한 전투력이 과연 유지시켜 왔는지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와같이 평시에도 군인들은 피나는 전투훈련과 각종 전술훈련 습득으로 유사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함에도, 지금의 군내의 사정은 오합지졸처럼 군기가 무너 진 일탈의 모습이 병기사고 인사사고로 세간의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군의 부패는 결국 나라흥망의 으뜸원인이 된다고 하니 우리 군을 믿을 사람이 점점 드므다면 나라는 걱정스럽다.

유비무환은 이 나라 사수의 보루이나, 정신의 허리끈을 풀어 놓고 산지가 오래다 보니, 전투력 상실이 눈에 허다하게 뜨이며, 나라장래가 걱정스럽다.  그러므로 국내정치의 부패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 마지막 수단이지만, 군부의 나라살리기가 필요도 하다.  그러나 작금의 병영내 사정을 미뤄 보아 군대도 문제투성이니 참맹정권의 무장해제 정책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은 군마져 믿을 데가 아니다니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들에게 신망을 주지 못하고, 연일 터지는  일련의 사건으로  우리 군은 언제부터 이렇게 부패하여 비리의 온상이란 소릴 듣고 있는가?  방산비리, 전방사단장 성추행비리, 통수권자 외유중 군단장 작전구역 이탈 음주행위, 사병구타치사사건, 병영내 폭력사건, 등 등 씩씩한 모습은 간데 없고, 부끄럽고 파렴치한 짓으로 국민들의 공분만 사고 있으니 말이다. 입이 만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댓글의 댓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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