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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백수들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취업청탁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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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족오 작성일14-12-19 03:49 조회2,55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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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취업청탁을 해줘서
놀고도 8억원이나 받게 하나!

전국의 백수들 일 안하고
고임금 받으려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취직청탁이나 합시다!

청년실업 해결방법이 나왔으니
모두들 새민련으로 가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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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산나무님의 댓글

참산나무 작성일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천문학적인 비리나 사회 지도층의 파렴치한 범죄는 소급법을 만들어서도 공소시한이 없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도 금방 만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식의 형평성을 두는가.

공평한 법 집행이 되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사회이지,  힘있고 가진 자는 삼베바지 방귀 새어 나가듯,  다 빠져 나가고, 약자들만 피해를 입게한다면,  참으로 불공정한 사회이다.  민주사회는 법치국가에서만 가능하고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한 것 아닌가.

신승남 검총 성추행건도 공소시효 따지지 않고 조사되어야, 서로의 주장이 다른 바 진실이 밝혀 질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시효가 지나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식이면, 누가 믿겠으며,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짜 맞춘다면, 이 얼마나 편향된 법이며, 이 얼마나 약자의 서러움인가. 피해자 가족이 되려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울고 있다는 보도에 참 듣기가 불편하다.

이번 문희상 건도 마찬가지이다.  여수동죄(與受同罪)의 권력형 범죄행위인만큼  공소시효 운 운 하며, 벌써부터 봐주기식으로 여야 정치권들에서 에드벌룬을 띄워서 될 말인가.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법에서 결정 할 일이 아닌가.

정부와 정치권과 사정당국의 올바른 법집행과 준법사회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믿으며, " 윗물이 맑아야 아랬물이 맑다"는 말처럼, 상탁하오(上濁下汚)는 그 근원부터 고쳐야 됨이 천번만번 옳은 일이라 본다. 당사자 개인의 범법행위가 두번 정권이 바뀌도록 이어 져 온 사안임에도 본인 대신 명분없는 대변인의 기자회견 등 등 얼마나 부끄런 짓을 한 야당 지도자의 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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