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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김이수재판관이 일깨워준 종북 세력 처벌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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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국법추진모임 작성일14-12-22 19:16 조회2,5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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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반대의 논거로 독일의 경우를 나열했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 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5천여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계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_7천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은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우리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통진당 구성원을 걱정해 주었다.

이는 당비를 납부한 진성 당원이라는 3만명의 처벌을 염려한 것이리라.

고맙소이다.김재판관!

아하! 정당 해산 뿐만이 아니라 그 당의 이념을 따른 당원까지도

사법적인 잣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맙소이다.



댓글목록

토함산님의 댓글

토함산 작성일

아주 잘 가르쳐 줘서 고맙다고 전해 줍시다.우리는 그런 연좌죄를 물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허허허 참말로 고맙당께로~절라 정읍 종북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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