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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派無罪 右派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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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세반석 작성일15-01-05 10:05 조회2,52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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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한명숙은 뇌물을 받아먹은 죄로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받은 죄인이다.

한명숙은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2007년 3~9월 경 현금과 수표·달러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됐었다. 2010년 4월9일 1심 판결(무죄)과 2013년 9월16일 2심 판결(징역 2년)이 있은 후 현재까지도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등법원은 한명숙에 대한 1심의 무죄선고를 깨고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한명숙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2만여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고 1심과 항소심 결론이 다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한명숙이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명숙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힌명숙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달러(당시 환율로 450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뇌물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별건수사로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된 것이다.

 

현재 한명숙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그러나 대법원으로 넘어온 사건이 해를 넘기도록 잠자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을 다 해먹도록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사건은 법의 심판대에 오른지가 4년이나 됐다.

이것도 법관 마음데로 해도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한심한 생각이 든다.

공정을 의미하는 저울대는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도 모르겠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법정구속까지 해가면서 13개월만에 확정 선고하고 한명숙 재판은 4년 넘겨 감감 무소식 이다.

 

반면 조현오 前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은 한명숙 재판에 비하면, 超스피드로 진행됐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이던 2010년 3월31일,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언급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피소(被訴)되었다.

그후 2013년 2월20일 1심에서 징역 10월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같은 해 9월26일 2심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2014년 3월13일 징역 8월 실형(實刑)을 확정했다.

조현오 씨 재판의 경우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것도 법정구속까지 되면서 말이다.

한명숙 새민련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재판은 4년이 지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는 사이에 한명숙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歲費(세비)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의 연간 세비는 약 1억 3796만원이다.

국민정서로 볼 때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도 법정 구속되는 마당에 前 총리이자 現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그렇게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우파 인사에 대해선 매우 가혹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좌파인사에 대해선 온정적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조전혁 前 의원이 현역의원 시절 전교조 명단을 공표했다고 해서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전교조는 法外(법외)노조가 되었지만, 조전혁 의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유효한 상태다.

박정희 前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한 모욕감을 주는 표현물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과거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있었다. 요즘엔 ‘좌파무죄 우파유죄(左派無罪 右派有罪)’가 법원 판결의 유행인가 하는 착각까지 든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血稅)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지금 야당 대표 문희상은 전에 야당 실세로 있을 때 대한항공에 처남임용 청탁해서 그 넘은 출퇴근도 안하고 대한항공 돈 8억원 돈을 뇌물로  공짜로 처먹다 싶이 했다. 이렇게 그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인사청탁 범죄사건이 온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들어 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그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유야 무야 지금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미기적 거리며 국민들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나 일명 땅콩회항이라고 회자되는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는 전광석화 같이 그를 구속수사하고 지금 영어의 몸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 판, 검사, 법무부, 그리고 공안관계 모든 관련 부처나 인사들이 8-90%가 빨갱이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는 한마디로 빨갱이 천국이다.

제발 우파들은 몸조심해야 한다. 모두다 빨갱이들 손에 처벌받아 감옥에 들어가 콩밥을 안 먹을려면....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전교조에 의해 교실에 태극기가 사라졌고
애국가 교육마저 사라져 국적 없는 국민을 길러내고 있다
전교조 척결에 국력을 쏟아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댓글목록

애국법추진모임님의 댓글

애국법추진모임 작성일

한명숙의 경우 1심 무죄 판결이나자 탱자 탱자하다가
2심 실형 판결이 떨어지자
어머 뜨거라 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급거 출동시켰다는 후문입니다.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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