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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후 헌법은 일시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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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5-01-20 17:12 조회2,951회 댓글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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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후 헌법은 일시 중지된다.

우익의 힘으로 박근혜를 퇴진시킨다면 그 과정에서 헌법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고 그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우익에게는 그럴 명분이 넘쳐납니다. 다만 아직 그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 5.18 진실 하나만 알려져도 이는 충분히 헌법을 일시중지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지금의 헌법은 바로 1987년 이후 5.18과 연계되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 후의 모든 선거에는 좌빨 인사들이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고 모든 정치 일정은 퇴진 운동의 주역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우익의 힘으로 박근혜를 퇴진시킨다는 건 그 과정에서 그 동안 무시되어 왔던 우익 이념이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되어 지지를 받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박근혜 퇴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민들 절대 다수가 우익 이념을 전폭 지지하게 된 상태에서는 좌빨들이 절대로 집권할 수 없고 각종 선거에도 감히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역학적인 상식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퇴진 후의 대안이 무엇이냐,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건 이러한 기본 상식을 무시한 기우인 것입니다. 대안은 우익이 박근혜 퇴진 운동을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 그 게 최선의 대안입니다. 모든 명분과 차후의 방법은 그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납니다.

요는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박근혜 퇴진>과 관련하여 우익의 목소리가 좌빨의 목소리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상에 말한 것들이 실현가능합니다.



ps. 특히 남한내 종북좌빨 척결을 위해서는 헌법을 일시중지시키는 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헌법을 일시중지시키지 않으면 모든 좌빨 쳑결 사안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그리 되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좌빨 척결은 절대 못합니다.


ps2. 이상의 취지에 의하면 "박근혜가 퇴진하면 그보다 더한 빨갱이가 집권한다" 라는 말은 기우이거나 박근혜를 옹호하려는 위장 세력의 선전 구호라고 봅니다.
 






댓글목록

우파결집님의 댓글

우파결집 작성일

맞습니다. 퇴진후의 대안은 , 우익들의 불만이 여태껏 임기2년내내 참아왔기에

자체적으로 마련될겁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5.16 혁명도 헌법을 일시중지시킬 수 있는 명분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파결집님의 댓글

우파결집 댓글의 댓글 작성일

현재의 상황이 5,16보다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미 장외에서 애국아스팔트 운동가들이 여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스템클럽의 지만원 박사님도 준비중입니다. 그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지금 우리도 형태는 다르지만 5.16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저 역시 박근혜 정권은 일찍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유람가세님의 희망사항은 이해가 가겠는데 실현을 위한 방법론이 대단히 비 현실적입니다.
박근혜를 퇴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5.16혁명의 예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박근혜 퇴진 후 전개되는 모든 좋은 구상들이 보수무력혁명(?)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퇴진 방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 유람가세님의 생각들이 신뢰를 얻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누가 군사혁명을 이야기했나요? '형태는 다르지만' 이라는 수식어는 괜히 붙인 게 아닙니다. 형태와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는 5.16과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군사혁명이 아니더라도 헌법의 일시중지라는 결과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병님은 막상 박근혜 퇴진 운동이 무르익을 때 쯤이면 또 다른 절묘한 언사로 김을 빼 놓으실 분입니다.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간단히 얘기해서 헌법을 중지 시킨다는 발상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을 중지시키려면 초법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 초법적 힘이 무엇입니까?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뭐가 비현실적입니까. 우익의 이념과 주장들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면 충분히 헌법도 일시중지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이란 것도 국민이 만들어 온 것이고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문제와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리 헌법이라도 일시중지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상황과 동떨어진 헌법과 제도는 없습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초법적 힘>이란 건 바로 박근혜 퇴진 후 우익의 이념과 주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라는 겁니다.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우익 지도부가 헌법의 일시 중지를 선언하면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라는 거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초법적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퇴진이 성공한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대한민국의 <비상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헌법과 제도라는 게 상황에 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시의 잣대로 그런 비상 상황을 재단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헌법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헌법도 개정되거나 일시중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법치>라는 것도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은 <상황 주도자들>의 필요와 가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요약하면

1. 우익의 박근혜 퇴진 운동이 성공한 상황은 분명한 국가적 비상 상황

2.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상황 주도자들>의 가치와 필요에 따라 헌법도 일시중지되거나 개정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좌빨이 집권할 수 없다.

3. 법치라는 것도 그럴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잠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게 순리다.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댓글의 댓글 작성일

상황주도자들이란 박근혜를 비정상적, 폭력적 방법으로 퇴진시킨 사람들이란 얘긴데.... 폭력에 의한 정권퇴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 대목이 비현실적이란 얘깁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누가 폭력으로 퇴진시킨다고 했나요? 전국적이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박근혜 퇴진 운동을 일으켜 그 게 대대적으로 확대되면 박근혜가 퇴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게 왜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건 박근혜 퇴진까지의 과정과 방법은 합법적이지만 퇴진 직후부터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상황 주도자들>의 가치와 필요에 따라 헌법을 일시중지시키고 법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해방 직후 한반도에는 북에는 북한만의 단독정부가, 남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통일국가를 염원하는 김구는 피를 토해가며 통일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를 비롯한 국제 역학이 김구의 희망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시의 국내 및 국제질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큰 폭력을 김구가 지니고 있었더라면 남북이 오늘처럼 분단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김구의 희망사항은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세상에는 열혈남아의 기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승만처럼 현실을 꿰뚫어야 합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박근혜 퇴진 운동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의 교묘한 언사로 보이네요.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박근혜 정권은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면서 박근혜 퇴진 운동을 주장하는 글에 사사건건 교묘한 언사로 딴지를 거는 행위는 결국 박근혜 정권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댓글의 댓글 작성일

비정상적 방법으로 퇴진시키면 또 다른 비정상적 사태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합법적 선거로 퇴진 시켜야지요. 그 후 우리가 원하는 정권이 들어서도록 평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지요. 박근혜가 꼼짝 못할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가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판을 해야겠지요. 사람들이 하나 둘 박근혜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치인이 국민의 대대적 항의로 물러나는 게 왜 비정상적인가요? 오히려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와 국민이라고 칭찬해 줘야 할 일이지.

그리고 결국은 <합법적 선거>를 주장하시는군요. 그런데 합법적 선거로 박근혜를 퇴진시킨다면 2017년 대선밖에는 기회가 없고 그러면 박근혜가 임기를 다 채우게 되는 건데 그 게 어째서 <박근혜 퇴진>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즉, 선거로 박근혜를 퇴진시키자는 주장은 결국 박근혜가 임기를 다 채우게 놔 두자는 것과 마찬가지.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말이 좀 이상해 졌네요. 박근혜의 노선을 걷는 정치인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선거를 치르자는 의미입니다. 박근혜 임기 중간에 비정상 퇴진하는 상황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상상력 밖의 일입니다.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오래전 시스템 분위기는 박근혜 성향이었습니다. 물론 보수 우익이념을 전제로 한 지지였지요. 하지만 점차 반 박근혜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좌경화 행보 때문이었지요. 그처럼 박근혜에 대한 시스템클럽의 호, 불호 입장은 박근혜의 이념성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클럽이 보수 우익 이념의 잣대로 박근혜를 평가하는 데는 변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당연하죠, 헌법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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