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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반석님의 [쿠데타론]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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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自民主義 작성일15-01-20 20:53 조회2,914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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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틀린 표현부터 바로잡자면,
 성경에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한 것은,
 神性과 英光의 주님을 표현한 것일 뿐 ,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온다느니, 그런 식의 문자 외적 유추표현은
옳지 못합니다.

 예컨데 666 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을 갖고,
 '교황'의 이름에다 갖다 붙이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666은 곧 네로 카이사르를 뜻합니다. 문자그대로 봐야함. 

 

 만세반석님이 아마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 하는 중에,
여러가지 靈感을 느끼셨을 줄 알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찬동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쿠데타 설에는 찬동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무력을 동반한 개혁 가능성에는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3.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등장, 역시 동의합니다.

 군사력을 이용한 쿠데타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북한과 중국 등 국제 질서가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면, 군대의 기능이
극도로 커져서 군인을 중심으로한 쿠데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주도하는 개혁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만일 무력을 사용한 개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법조인이나, 정치인 중 누가 주도해서 그런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군사력이 아닌 , 경찰력과 검찰력을 동반한 개혁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구요, 

 문제는 그런 무력을 동반한 개혁이 과연 국민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경찰력을 사용한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1.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여야 하며,
 2.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벗어난 개혁의 불가피성.(=민주적 절차에 의한 헌법수호의 불가능성)

에 대해 증명해내야합니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일 개혁을 통해 헌법까지 개정한다고 한다면, 기존 헌법의 개정절차 (국회의 2/3 찬성 + 국민투표) 를 거치거나, 그에 준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 꺼냈는데, 
 만세반석님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사력을 동원한 역성개혁은 현실상 이러나기 어렵고, 
 다른 방식으로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는데, 그것이 경찰력을 이용한 것일지, 
아니면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적합하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더 고민해봐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는 도무지 반헌법적 혼란을 교정할 수 없다면, 
"저항권"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말하길, 
 
 "악한 정부라도 시민은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악한 정부라면 부하 위정자는 누구라도 
 그 정부를 뒤엎어야한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참고로 전 법률 전공한 사람입니다. 




 

댓글목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일단 저는 군사혁명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글의 논리에는 반박해야겠네요.

모든 건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황과 동떨어진 절대적인 헌법과 법치는 없는 것이고 이는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도 그 동안 상황에 따라 수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을 무조건 수호해야 한다고 말하면 1987년 좌빨이 주도하여 성공한 <호헌 철폐 운동>이란 건 뭐란 말입니까? 좌빨은 그런 걸 해도 되고 우익은 그런 걸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까? 우익에게 너무 착하게 사는 걸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헌법의 체계와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민족을 수호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일시중지시키거나 개정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이후 5.18 세력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반드시 우익의 주도하에 재검토 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세반석님의 댓글

만세반석 작성일

자민주의 님에 소중한 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글은 모두 발언처럼 필자의 글에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비추어 지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댓글로 토를 달았으면 더 호의적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자민주의 님의 게시글에 일부 공감도 하고 혹은 비공감도 있지만 저는 댓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누구 말 마따나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만 나와 다를 뿐이다.라는 것처럼
이념이나 사상, 진리가 아닌 다음에는 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견해라 할지라도 좀 포용 할 줄도 아는
미덕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다른것은 다 차제하더라도 예수님의 "광명한 새벽별" 은 제가 성경적 해석을 피하고
이곳 신, 불신이 드나드는 곳에 될 수 있으면 성경적 색채를 언급하지 않고    문자적 그 의미의 이해를 쉽게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통상적이고 일반적 풀이를 한 것입니다.  님은 법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 성경해석학적에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위의 저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메시야, 즉 재림의 예수님을 가르키는 주님의 또 다른 이름 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신성과 영광은 죄송하지만 그속에 녹아있는
그 분의 일부분이고,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광명한 새벽별"이란 말씀속에 별로 해당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새벽별은 하루 중 가장 밤이 깊은 즉, 날이 새기전 가장 어두울 때 밤 하늘에 나타나는 별입니다.

그와같이 세상 마지막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해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 이라고  말씀하신것입니다.

그러니 님은 다른것은 다 좋은데 나만 다 안다는 식은 비호감입니다. 지금 시국을 보는 시야도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실례가 되는 말씀이 혹 있다면 혜량을 구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군부는 이미 썪어빠져서 쿠테타를 절대로 일으키 못.않읍니다! 간부들은 사명감도 업숑르며 민간인 공무원 Salary person 으로 전락한 지 벌써 오래고요; 초급 장교들도 오직 장교 계급장 도둑롬 새끼들인지 오래임은 ROTC 출신 장기복뭊다들이 적다는 걸 봐도 알만합니다. 기본 기초 실력도 저조한 듯 여겨지고요! ,,. ,,. 또; 준군사부대인 계급 사회.조직인 경찰도 저들의 고급 상관들을 우습게 알고! 각급 법원.검찰청.등 등 주요 공공기관은 붉으죽죽한 청원경찰롬들이 하는 행동거지가 이건 뭐 빨갱이랄까? ,,. 그러나, 예비역 간부들이 떨쳐 일어서서 대규모 집회부터 해야함! ,,,. 이게 급선무임! 착수가 곧장 성공으로 기여될 것으로 희망함! 총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맞습니다. 집회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박근혜 퇴진론을 계속 전파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自民主義님의 댓글

自民主義 작성일

글 쓰고 이야기하는게 너무 즐겁군요 댓글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헌법을 전공하였고 헌법 교과서도 내려는 포부도 갖고 있습니다만

87년도 9차 개정 6공화국 헌법에 분명 헌법개정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부분도 반드시 존중해야할 부분이며 이런 절차로는 도무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못하는 상황이라면 다소 탄력적으로 액션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 헌법의 절차에 준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반드시 갖춰야합니다

나만 다 안다는 식이 아니라 ㅋㅋ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구요
서로 얘기나가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는게 아닐까하네요

광명한 새벽별이나
흰말을 탄 자나
세마포를 입은 일곱별을 쥔 분이나

모두 신적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표현은 주석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것입니다.

님처럼 표현해도 그리 잘못이라고 할순 없다만 그런식으로
내용은 깊게 다루는 것은 성경해석에 있어 위험할 수 있기에
조언드린것이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신학에 관심이 많이 있고 장로교에 기초한 교육책자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으로 출판하진 못했습니다만^^)

님 생각에 어느 부분은 동의하나 어느 부분은 동의하지않는다고 언급했으니
동의하는 부분이 크기에 그리 님의 글이 비판받는 느낌은 아니라고
보구요... 앞으로 더 많은 대화나누길 바랍니다^^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전문가의 안목이 상황판단에 긴요하긴 합니다만,
때로는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만 깊이 보다가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헌법은 법도 아니란 말도 있고, 법도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처럼,
법도 사회전체를 규정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체가 뒤집히고, 국호가 바뀌는 초헌법적 사태가 일어나는게 인간사회입니다.
종교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무리 많은 담론을 쏟아내도, 그 모든 것을 품고 변해 가는게 인간사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여리박빙, 전전긍긍의 자세로 조심하며 반성하며 성심껏 해야지요.
바른 길에서 벗어난 리더... 항상 끌어내릴 자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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