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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지만원 박사님의 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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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빨갱이소탕 작성일15-01-26 13:18 조회2,31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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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님의 최근글 판단은 정확합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법원이 헌재에게 법적인 주도권을 상실할까 두려워
헌재와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업무량을 핑계로 상고 법원을 두겠다는 발상을 얼마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옥상옥이고 헌재보다 우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이고

그 연장선 상에서 오로지 헌재를 의식한 판결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않습니다.
두 국가기관이 대립하는 양상
대법원은 소법원으로 추락 중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는 망해도 좋다라는.....

댓글목록

湖島님의 댓글

湖島 작성일

그렇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기이한 판결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자신들의 자존심으로 바꿔치기한 고약한 내용이다. 보편적 가치관을 가진 평범한 인간보다도 못한  판단력에 조종의 소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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