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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刑罰權力과 資本主義가 道德性을 보존하는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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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自民主義 작성일15-01-28 15:18 조회3,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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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刑罰權力과 資本主義가 道德性을 보존하는 mechanism


          


             ☯국가형벌권력☯


공권력으로 실정법에 위반한 범법자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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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의 범죄 동기가 된 貪慾을 斷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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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은 많은 反 도덕행위 中 극히 일부만 斷罪하지만

貪慾이라는 동기를 斷罪함으로 탐욕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종류의

反도덕행위를 惡하다고 공표하는 기능. (뇌물죄 등만 벌하지만, 혼전순결과 이웃간의 예절, 기타 여러 가지 이기심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기능)



                  ☯자본주의와 가족보호☯


자본주의는 실적을 많이 내는 경쟁자에게 많은 보상을 한다.


                                   ☟



대체로 가족의 애정을 공급받는 경쟁자가 승리하게 된다.


                                   ☟



국민들이 가족의 가치를 보게 되어 [가족을 소유하는 것이 善하다] 는 진리가 전파됨.


                                   ☟



가족간의 애정은 모든 도덕성의 기초로 작용함.





☞ 국가형벌의 부지런한 시행유무와 자본주의의 保守여부는 단지 정치와 경제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존폐와 시민의 도덕성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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