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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반대서명]개민연, 3개월 전 막은 법안을 또 다시 복사하여 입법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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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lotin 작성일15-03-21 11:57 조회2,35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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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한번 저지됀 법안을 또 다시 약간바꿔 또 입법시도하는 개민연 작태.. | 자유게시판
0 / 2015.03.21 11:14 | 수정 | 삭제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이법안은 3개월전 안홍준의원등이 발의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으로 입법저지가 된 것을 "군인권 보호법안" 의 핵심내용을 모두 카피하여 다시 입법을 기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 국방부, 육,해,공군 부대내에 독립적인 수사 조직을 만든다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야한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W5Q0J3D0Y5L1U5O3V1C2M1M7B1E3

 

 <이개호외23인 23일 자정까지>

 

1.이개호의원은 타인법안 그대로 카피하는것 부끄럽지 않은가~!! 지난해 11월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군인권 보호법안" 내용을 그대로 카피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2.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 요소를 갖고있는 법안이다. 폐기하라! 인권 침해를 구실로 <국가인권위원회>산하 민간인들이 육,해,공군내 어느부대든 상시 감시,조사할수 있게 하다니~ 국가안보를 생각하라.

3.국가인권위로의 권한위임 강력히 반대한다!

 

4. 기존 형법체계 무시하고 군대내에 모든 범죄의 초기수사에 국가인권위 개입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군형법이 있는데 굳이 본법안 발의하겠다는건가~!! 이로인해 이중조사로써 혼란을 야기시킬것이다.



5.군대내 동성애 확산을 조장,확산 할것이다.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인권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과는 다르다. 현재 군인권센타 소장이 동성애자, 병역기피자 아닌가!!


6.국방예산이 삭감될만큼 재정 어렵다. 인적 자원 시설등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 발의한 29명의원들 유권자는 심판한다.


이 법안을 또 다시 공동발의한 자들이 어떤 종자들인가 보면....그리고 왜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가 하면...


(이개호.이학영.이찬열.박민수.김윤덕.부좌현.최규성.전해철.김성곤.강창일.임수경.박주선.김승남.박광온.박홍근.배재정.정호준.김관영.안민석.최동익.장병완.백재현.김경협.박남춘.원혜영.김성주.김우남.박영선.김상희)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새누리... 이 얼라같은 놈들...
천벌을 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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