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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반대서명 요청] 민주당 김광진 주도 = 수사기관 범법자 통신자료 요구 막는 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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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lotin 작성일15-03-22 15:02 조회2,08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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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반대서명 요청.!! 민주당, 김광진 주도 .. 수사기관 범법자 통신자료 제출 막는 법안...
0 / 2015.03.22 14:30 | 수정 | 삭제
 

긴급 반대서명 요청..!!  22일 오늘 마감..!!

 

민주당 김광진 주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제안이유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게함으로써 개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 했는데, 현행법이 이미 이를 그대로 시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상한 것은 83조 3항의 변경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10조 1.3.4항등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범죄중 전화 인터넷등을 이용한 범칙 사건 조사항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지키기위해 반대서명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T5C0W2C2K7D1H3U4J3O2I4P8R2H9


<김광진등 10인- 22일한>

1.개정할 이유가 전혀없다. 현재 이법안내용이 「통신비밀법」과 연관되어, 이미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2.83조 3항에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발급위반범죄중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범칙조사항이 삭제되서는 안된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범죄와 관련된 통신 자료 요청할 수있는 근거 삭제를 반대한다!

3.본개정안 발의한 10명의원들. 경계한다.

김광진. 김성곤. 김승남. 김우남. 노영민. 박민수. 배재정.

이에리사. 이찬열. 임수경

댓글목록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대한민국을 갈가먹을 법안을 주도한 자들의 입법기도를 저지하는데 어렵게 성공했습니다. !!!

애국 국민들 반대서명 참여가 너무 저조하여 힘을 빠지게 합니다.  서명참여 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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