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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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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블랑 작성일15-05-21 22:33 조회2,05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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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이유> 20150521

-정치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정치의 ABC-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했다.

이 조치는 황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볼 때 '켜켜이 쌓여있는

이 나라의 적폐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야 말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그 만큼 확고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교안 후보자는 30여 년 동안 검찰에 있으면서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조사한 것을 비롯해서 임수경 밀입북 사건 등

공안사건을 주로 다룬 전문가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그는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로 있으면서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을 수사해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씨와

신건씨를 구속 기소했고,

동국대 교수 강정구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서

구속수사를 주장해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마찰을 빚었던

일도 있었다. 그 일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장관이 되자 그는 RO 사건 수사

자료들을 정밀 분석한 뒤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했고,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국민적 쾌거를 이룩할 수 있게 만든 일등 공신이다.

 

황교안은 2013년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이‘RO 사건’으로 구속되자

법무부에 위헌 정당 단체 관련 대책반(task force)을 만들어 놓고 각종

수사자료를 모아 정밀 분석하도록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국가가 존속하는 한 체제 수호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국가보안법, 노동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해설서’를 썼을 만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 그리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해온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이와 같은 황교안에 대해 일반 여론은 법질서 확립과 부패척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전문 시위꾼들에게

밀리고 있는 공권력을 확립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당도 "법과 원칙에 충실한 리더십을 발휘해 국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반응을 보이며 환영하는 논평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딴 판이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 장관은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던 분”이라며

"황 장관을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안통치에 나설 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공안통치와 강압통치가 걱정스럽고

막막하다"고 했다.

 

문재인 당대표는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의지가 그렇게 없는 것인지,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법무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이다.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당내 문제로 사방에서 집중 공격을 받고 퇴로가 막혀있는 문재인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당 내의 관심을 돌리면서

빠져나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가? 황교안 내정이 어째서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분위기는 물론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신

문재인이야 말로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소리는 들은 척도
 
않고 그대로
눌러앉아 있으면서 누구를 당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하네

마네하고 있는 것은
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또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그야말로

되묻고 싶은 말이다. 새민련에는 문재인 밖에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그래서 당신이 당 대표를 내놓는 순간 당이 망해 버릴 것 같아서 욕을

먹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인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뭐? "황 장관을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안통치에 나설 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공안통치와 강압통치가 걱정스럽다"고?.

지금 무슨 핑계만 있으면 거리로 몰려나와 촛불 시위와 폭력데모로

도심을 마비시키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천지에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강압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하는 소린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교조 민노총 언론계 사법부 심지어 공무원

가운데도 공공연하게 친북적인 언동과 이적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을 송두리째 뿌리 뽑고 우리의 헌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공안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당신들이 우려하는 대로 박근혜 정부가 현 시국의 심각성을 바로 잡기

위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안기능을 강화해서 헌법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당장 70% 가까이

치솟게 될 것이다.

 

지난 선거 때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법이 있는데도

법대로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듯한 박근혜에 대해 오히려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거나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가?

 

정치하는 사람들아,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시국을 정확하게 읽고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파악 하는 훈련부터 다시 하시기 바란다.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갖춰야할 정치의 ABC이다. 그것도 모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
들 자신도 피곤하고 국민도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것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366647190


댓글목록

청원님의 댓글

청원 작성일

문재인과 이종걸 비판 by 몽블랑

이종걸의 황교안 총리지명자 비방 발언---"황 장관은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던 분” "황 장관을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안통치에 나설 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공안통치와 강압통치가 걱정스럽고 막막하다"​

문재인의 황교안 총리지명자 비방 발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의지가 그렇게 없는 것인지,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법무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인 인사”​

야당 대표 문재인은 공안의 뜻을 모르는 것 같고 김대중과 노무현 외에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같다. 사람사는 세상을 표방하면서 나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이고 두발로 걸어도 원숭이나 캥거루처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또한 이종걸은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손자라고 하는데 독립의 뜻을 국가안보 파괴나 민주화 폭력시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문재인과 이종걸은 한글세대인가 cyber 세상 속, 이모티콘 세상을 살고 있는가?

문재인과 이종걸은 몽블랑님의 정확한 비판을 감사하게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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