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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도 헛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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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싱즈 작성일12-11-03 10:51 조회4,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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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민주당 집권때 공약, 70% 공수표… 재정난에 소비세 올렸다 지지율 급락

일본 집권 민주당이 2009년 총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죄와 반성으로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2일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민주당 집행부는 1일 차기 총선을 대비한 지방본부 정책담당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은 백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차기 선거는 연말 혹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009년 선거에서 이른바 '무상복지 공약'을 내세워 정권 교체를 실현했다. 당시 무상복지 공약은 '선거 승리의 비법'으로 떠올라 한국 정당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재정난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민주당의 '공약검증팀'에 따르면 2009년 총선 공약 중 고속도로 무료화, 휘발유 세금 폐지, 의원 수 80명 감축 등 170건의 공약 중 70% 정도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가계소득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2만6000엔씩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수당의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액수가 대폭 줄었다. 소득제한제도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월 7만엔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공약도 재정 부족으로 포기했다.
민주당 정부는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무상복지 공약을 대부분 포기했고, 오히려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의원 의석 수 감축도 의원들의 반대로 단 한 석도 줄이지 못했다. 공무원 구조조정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사업을 대폭 줄여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던 공약도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반대로 유야무야 됐다.

당시 무상복지 공약은 집권의 필승카드였다. 하지만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지지율이 급락했고 차기 선거에서 제1당 자리를 내줄 것이 확실시된다. 또 무상복지 공약 작성을 주도했던 오자와 이치로(小?n一郞)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집단 탈당하는 등 내분도 발생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시민들이 참석하는 정책보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해 사죄와 반성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책설명회에서 공약이행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반발만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 때문에 정책성과를 자랑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반성하는 자리로 형식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공약을 못 지킨 것을 반성하는 것으로 어떻게 표를 얻을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민주당 정책조사회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성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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