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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덴삼촌 작성일09-12-13 19:47 조회8,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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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를 세탁기 넣고 돌릴 방안이 ?)

2009.12.12 22:05 입력 / 2009.12.12 22: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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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2009-12-12 18:25:13)  

北인권운동가에 중형 ‘편파 재판의 극치’

박상학 대표 “실천연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재판 진행”

오주한 자유북한방송 기자


검찰이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박영학 팀장에게 폭력 혐의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실천연대 간부에게는 공소장 변경만을 요구함에 따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상학 대표가 음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나타냈다.

박 대표는 12일 본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8월부터 매달 의정부지법고양지원에서 진행된 재판 당시 “실천연대 간부는 박 팀장이 아닌 내게서 폭행당했다고 증언을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실천연대 측에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박영학 팀장이 재판에 회부된 이유는 작년 12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지 살포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때문이다. 당시 실천연대는 60~70명에 달하는 시위대를 몰고 현장에 나타나 경찰의 방관 속에 7명 가량에 불과한 박 대표 측에 먼저 폭력을 가했으며, 박영학 팀장은 전단지 풍선을 하나라도 날려 보내기 위해 작업에 필요한 스패너를 들고 있다가 역시 손목을 잡히고 밀려 넘어지는 등 폭행당했다.

그 와중에 누군가 두부 출혈을 호소하며 박 팀장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실상 피해는 박 대표 측이 더욱 컸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실천연대 회원은 전치 2주에 그쳤지만, 당시 박 대표는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경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쌍방 무혐의 처리를 내렸으나, 돌연 두 달 뒤 박영학 팀장을 폭력 혐의로, 당시 시위대를 인솔한 실천연대 간부를 기물파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그러나 재판 과정은 실천연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재판에서는 실천연대 측이 피해자임을 연출하는 내용만을 담은 좌파매체 ‘민중의소리’의 동영상이 상영되었으며, 판사와 검사는 약 두 시간 동안 이 동영상을 틀며 박 대표 측 증인의 항의마저 묵살했다.

재판 내내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박 대표는 “기물파손 혐의를 받고 있는 실천연대 측이 혐의를 부인해도 우리 측 변호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들이 실천연대 측은 무혐의로 몰고 북한인권 단체는 조직범죄단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10일 검찰로부터 공소장 변경만을 요구받은 실천연대 간부 황왕택 씨는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위원장이며, 확인 결과 재판장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영효 판사는 올해 4월 발생한 민주노총의 폭력시위를 솜방망이 처벌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 회원 39명은 당시 서울모터쇼가 개최된 경기도 킨텍스(KINTEX)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 선지(굳어진 동물 혈액)를 뿌리고 의경을 폭행했으나, 서 판사는 이들에게 200~30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만을 내렸다.

이 같은 의혹에 박 대표는 한 층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생이기도 한 박영학 팀장의 내년 2월 4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그는 “자유선진당 측의 도움을 받아 곧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며 그 누구도 친북좌파와 손잡고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전하려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한 자유북한방송 기자: ohjuhan@hotmail.com


(성명) 김정일의 하수인 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검사를 규탄한다.

지난 2008년 12월2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에서 북한으로 전단지(삐라)를 날리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회원들이 도착했다. 두 단체회원들이 도착하기 전 "6.15 공동선언실천연대", "진보연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친북좌파단체회원 60~70여명이 대북전단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의 다리" 진입을 가로막고 다수의 인원과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맞서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회원 7명이 합법적 단체가 합법적 활동을 하는데 현행법에 의해 이적불법단체로 낙인 된 '실천연대'를 비롯한 친북좌파들이 누구의 지령에 의해 대북전단을 막느냐고 강력히 항의하자 이들은 전단지를 실은 차를 둘러싸고 대북전단을 끌어내고 찢고 심지어 폭력을 휘둘렀고 방관하던 경찰이 싸움이 심해지자 그제야 중재에 나섰다.

이날 친북자파들의 폭력과 약탈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목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고 대북전단을 비롯한 트럭차가 심한 파손을 입고 이들의 방해로 전단보내기는 실패했다. 작업을 하려고 스패너를 들고 있던 박영학탐장(박상학대표의 동생)은 '실천연대'회원들의 방해로 물러나 있던 중 이들의 떠밀림에 넘어졌다.

이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스패너에 사람이 맞아 머리에 피 나온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경찰에 신고 연행하게 하였다. 의도적이 아닌 누군가의 떠밀림에 의해 넘어지면서 부딪친 경미한 부상(진단2주)임으로 파주경찰서에서는 몇 시간 조사 뒤 박영학씨는 집으로 보내졌고 박상학 대표는 목에 키부스를 하고 3주 진단을 받았다.

합법적인 북한인권NGO 단체회원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애국적인 행사에 경찰도 아닌 이적불법단체가 10배의 인원과 힘으로 무자비한 폭력과 약탈로 밀어붙인 대한민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나 파주경찰들 역시 이들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이들은 경찰과 검찰에 자신들이 폭행당하고 피해를 보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이 사건이 지난 5월경 의정부 고양지검에 의해 증거불충분으로 쌍방에 무혐의(무죄) 고지서를 보냈고 이것으로 이 사건은 끝난 것으로 통보되었는데 7월 갑자기 검찰에서 흉기에 의한 폭력범죄로 박영학팀장과 당시 사건의 책임자였던 '실천연대'측 황왕택(민주노동당 간부)을 재물파손 죄로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8월부터 매달 1회씩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와 판사측은 일방적으로 '실천연대'의 편을 들면서 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찍은 "민중의 목소리"의 동영상을 틀어 댔고 판사와 검사는 2시간 가까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상대방 증인의 항의도 묵살해 버렸다.

12월 10일 오전 11시 5차 공판에서 갑자기 검사가 박영학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민중의 목소리' 동영상에 박상학대표가 구타당하는 장면이 없고(이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삭제했다) '실천연대' 황왕택을 비롯한 회원들이 전단을 파괴하고 폭력하는 장면이 없으니 공소 변경하라는 판사의 요청에 따라 '실천연대' 황왕택에게는 공소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려고 꾀하고 있다.

합법적 단체의 합법적 활동을 이적불법단체가 불법폭력으로 막고도 백주에 그 죄를 피해자들에게 뒤집어씌운 북한식 '인민재판'이 평양이 아닌 서울에서, 그것도 살인마 김정일의 잔인한 인권유린과 폭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목숨 걸고 자유대한민국에 찾아와 북한에 두고 온 부모형제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실지 체험으로 보고 느낀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대북전단보내, 북한인권NGO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되었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검찰과 판사가 맞느냐? "자유북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이 흉기를 든 조직폭력깡패냐? 김정일의 하수인이 아니고, 평양의 인민재판원이나 검찰이 아니면 어떻게 백주대낮에 평화시기에 300만의 북한주민들을 굶겨죽이고 정치범수용소에서 학살한 민족살육자 김정일을 비판하고 암흑의 동토에서 인권과 자유를 갈망하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탈북자들과 납북자들을 범죄시 한단 말인가?

선과 악의 구분도 못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고 피해자를 범죄자로 밀어붙인 북한식 인민재판의 복사판인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재판결과를 우리는 단호히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을 다시는 받을 수 없다. 차라리 평양에 가서 인민재판에 의해 김정일선군독재를 비판한 '죄'로 공개처형을 당하는 편이 훨씬 낫다.

우리는 김정일의 하수인 친북좌파들의 방패가 되어 애국적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보내기를 가로 막기 위해 경찰, 검찰,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가 보이지 않는 현 권력의 조종에 의해 이러한 북한식 '인민재판'을 벌리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전단지가 그렇게 두렵고 김정일이 그토록 무서우면 그것을 막기 위해 차라리 우리 모두를 감옥에 가두던지 평양으로 추방하던지 하라.

자유북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을 비롯한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단체들, 애국적보수단체들은 굳게단결해 어떠한 폭압과 공갈협박, 서울식 '인민재판'에도 당당히 맞서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대북전단보내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을 단호히 거부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
출처 : 미주통일신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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