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정말 나라도 아니다 > 퍼온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퍼온글 목록

[양상훈 칼럼] 정말 나라도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실한사람 작성일17-09-08 07:30 조회402회 댓글0건

본문

 

 

[양상훈 칼럼] 정말 나라도 아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6/2017090603596.html

 

북핵 26년 성공는 한국 대통령들 바보 드라마 

기막힌 남북 핵 역전에 안보 붕괴 내몰고도 고백·사죄 한 명 없어 

·사람 있다고 다 나라인가 

 

 

양상훈 주필 

두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다. 한 사람은 물통을 갖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권총을 갖고 있다. 권총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쏴 죽이고 물통을 뺏을 건지 아니면 협박해 뺏을 건지를 생각 중이다. 그런데 물통을 가진 사람은 '물 한 컵 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누가 한국이고 북한인지 다 알 것이다. 국방 과학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이 한숨을 쉬며 했던 비유다.

주주총회가 열렸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회사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한다. 그러자 대주주들이 서로 묻는다. "저 사람 주식 몇 % 갖고 있어?" 그중 누가 답한다. "주식도 없어. 근데 말은 많아." 동북아 핵 정치는 핵을 가졌거나 그에 못지않은 파워를 가진 나라들 간의 게임이다. 한국은 그 게임에 주식 한 주도 없이 '운전석에 앉는다'고 하는 나라다. 주식은 한 주도 없으면서 대주주들과는 다 척을 졌다. 미국하고 이상하고, 일본하고 멀어졌고, 중국하고 틀어졌다. 북한이란 새 주주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1991년 이전에는 한국에 핵(미군 전술핵)이 있었고 북에 핵이 없었다. 그게 한국에 핵이 없고 북에 핵이 있는 걸로 뒤바뀌었다. 국제정치 역사에 이런 역전은 없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궁금해서 1991년 조선일보를 찾아 읽어보았다. 119일자다. 1면 톱은 '주한 미군 핵 연내 철수'. 그 옆에 더 큰 기사가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다. 국내 핵무기를 전면 제거하고 앞으로 핵을 보유·제조·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비핵의 문을 남()이 먼저 열어 북한 핵 포기를 압박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1219일자 1면 톱은 노 대통령의 '남한 내 핵 부재' 선언이었다. 미군 전술핵이 다 철수했다는 뜻이다. 199211일자 신문 1면 머리기사는 '남북 비핵 선언 완전 타결'이다. 남북 모두가 핵무기 시험,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북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핵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려는 꿈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북이 핵무기 제조 시설을 갖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정녕 반가운 일'이라고도 했다.

모든 것은 북의 완전한 기만 사기극이었다. 남북 비핵화 선언에 합의한 그날도 북은 영변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미군 전술핵이 철수한 것을 확인한 뒤 정원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핵이 없다. 주한 미군 철수하라"고 했다. '핵 사찰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엔 답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란 나라의 바보 드라마와 북핵 악몽의 동시 개막이었다.

북핵 사태의 과정은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북에 대한 무지와 환상이 나라의 안보를 붕괴로 몰고 간 철저한 국가 실패의 역사다. 노태우를 이어받은 김영삼 대통령은 북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도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에게도 새날이 밝아왔다.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 전기를 여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는 그의 언급이 보도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06년에 '북에 많은 양보를 할 것' '북핵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의 아무런 징후가 없다'고 했다. 그 직후에 북한은 첫 핵실험을 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북에 핵무기가 있어도 한국이 우월적 군사 균형을 이루고 있다'4차원적인 주장도 했다. 그 시절 외교장관은 북이 미사일 시험용으로 쏜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용'이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들의 바보 드라마가 이어지는 동안 일본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 1993년 북이 NPT (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자 즉시 미사일 방어망 구축 검토에 들어갔다. 98년 북이 대포동미사일을 쏘자 방어 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2003년 각의 결정이 이뤄지고 2006년 북이 첫 핵실험을 하자 최고 성능의 SM-3PAC-3 요격미사일을 도입 배치한다. 2018 년엔 13년간 연구해온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배치한다. 요격 범위가 사드의 10배지만 가격은 더 싸다. 그래도 사드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SM-3 미사일을 운용하는 이지스함도 2척 더 도입한다.

일본이 SM-3PAC-3을 도입할 때 한국은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안 들어간다'며 미사일 요격 능력이 아예 없거나 훨씬 떨어지는 SM-2PAC-2 미사일을 도입했다. 그러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PAC-2를 개량한다고 국민 세금 1조원 이상을 날렸다. 개량해봤자 능력은 제한된다. 북핵 개발이 문제 된 게 26년 전인데 이제야 미사일 방어망을 만든다고 한다. 그 귀한 시간, 그 많은 돈을 바보짓에 다 날렸다. 그러고도 책임을 통감한 대통령 한 명 없다. 정말 나라도 아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퍼온글 목록

Total 12,227건 1 페이지
퍼온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신간 "5.18분석 최종보고서" 제주4.3반란사건" "… 댓글(3) 관리자 2010-11-23 175602 161
공지 [영상물] 국가보안법 왜 필요한가? 댓글(3) 관리자 2009-11-22 166324 188
12225 북한 핵 문제의 본질과 대책-이춘근 박사 특강 새글 진실한사람 2017-09-23 2 1
12224 미군의 개인 소총포함 총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 새글 Long 2017-09-23 22 3
12223 김사복 함석헌 사진은 74년 8월 이전 사진 새글 신생 2017-09-22 58 1
12222 트럼프 유엔 연설 ,외노자 억제책 필요성 역설 Long 2017-09-22 198 11
12221 박정희 탄생 100 기념우표 댓글(1) Long 2017-09-22 190 20
12220 국방부 5.18특조위, 범국민 공개제보 접수 신생 2017-09-21 250 4
12219 한반도 조선의 설립과정 진실한사람 2017-09-21 232 4
12218 [비화 추적]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對러시아 첩보공작 진실한사람 2017-09-21 145 7
12217 北 EMP 공격에서 살아남는 법 진실한사람 2017-09-21 275 13
12216 과거의 매국이 친일이라면 현재의 매국은 친중이다!" 김… 댓글(1) 진실한사람 2017-09-21 81 3
12215 함석헌 조선호텔 직원과의 회합????? 신생 2017-09-20 294 9
12214 트럼프 "미국, 북한 완전 파괴할 준비돼 있고 의지와 … 댓글(2) 진실한사람 2017-09-20 313 26
12213 북괴의 기쁨조에게 종자 씨앗심기 Long 2017-09-20 449 19
12212 전두환은 위대한 민주주의자였다. 湖島 2017-09-19 253 37
12211 [단독1탄] '탄핵 도화선'이라던 태블릿 3대의 정체 댓글(1) 진실한사람 2017-09-19 201 19
12210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 PC 3대의 진실이 드러나고… 진실한사람 2017-09-19 132 16
12209 “국내엔 100kt급 핵무기 5000개 만들 수 있는 … 진실한사람 2017-09-19 180 15
12208 러시아에서 오는 까스관을 ..좀 깁니다. Long 2017-09-19 255 39
12207 촛불의 허구성 Long 2017-09-19 179 6
12206 언론 노조의 실태 댓글(1) Long 2017-09-19 146 9
12205 탄핵의 방아쇠- 테블릿 PC. 湖島 2017-09-18 207 22
12204 문재인 & 한국노총 대선승리 협약 댓글(1) 한글말 2017-09-18 162 15
12203 미국은 강하다 Long 2017-09-18 277 23
12202 대학로5차 거리행진 강렬하게 부활됐다 댓글(3) 진실한사람 2017-09-17 376 25
12201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댓글(2) Long 2017-09-17 228 11
12200 청와대가 적화통일... Long 2017-09-17 368 40
12199 퇴출이 답 Long 2017-09-17 206 6
12198 右翼 가장한 妖怪; '반'가와 '김'가와의 作態를 보실… inf247661 2017-09-16 241 1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