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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핵무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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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실한사람 작성일17-09-11 17:58 조회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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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핵무장이 시급하다

 

사드·전술핵무기 재배치로는 충분치 않아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13#articleUrl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webmaster@futurekorea.co.kr

 

북한은 728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4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826일 동해상으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8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비행거리 2700km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다.

김정은은 8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태평양을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29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훈련은 미군기지가 있는 괌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곡이라고 강조했다. 93일에는 수소탄 실험까지 강행했다.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과거 북한의 군사 도발이 있을 때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미국과 부랴부랴 협의를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괌에 있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 정부 들어와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관계국들이 문재인 정부 취임 후  9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해 도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 기조를 견지하다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군사 위력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 시위를 하는 한국과 적극 협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TV30일 밤 방영한 '백두산 총대는 대답하리라'라는 제목의 음악 영상물 맨 마지막 장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4'로 추정되는 미사일 4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의 합성사진이 등장했다. / 연합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무시하는 북의 군사적 협박

북한은 우리에게는 제 푼수도 모르는 가소로운 대화 타령을 하고 있다고 새 정부의 대화 제의를 비난하면서 핵보유국 인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 대화 추파를 던지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 대응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대북 경고를 보내면서 일본과 대응 방안을 많이 논의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이 북한과 무조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미국, 중국이 직접 당사국인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하겠다고 하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억지할 군사력이 없고 국론이 극도로 분열된 상황에서 북한의 계속된 군사적 협박에도 대화를 기대하면서 유화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초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완성한 엄연한 현실에 맞게 먼저 국가 생존을 위해 국민이 단결하고 국방예산을 증액하여 스스로 공격과 방어할 독자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책의 실행력이 보다 구체화되도록 적극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의 3축 타격체제도 조기 구축하고 새 정부 들어 제기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운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조기 배치하고 최근 여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도 재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도 대량살상무기를 완성, 실전 배치를 앞둔 북한을 억지할 근본 대책이 되지 않는다. 기본은 북한이 우리를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우리의 선제공격을 받거나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의 저서 '국가간의 정치'

 

국가 생존을 위한  독자 핵무장

일찍이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다투는 두 나라 중 핵으로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으로 반격할 수단이 없으면 19458월 일본이 당한 것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한 경고에 따라 우리도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

혹자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높은 무역 의존도 때문에 국제 제재와 주변 강대국의 보복을 견딜 수 없고 특히 정부와 국민이 이를 감내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인질이 된 현실을 회피하고 불안하게 살면서 다른 길을 좇는 것이 환상이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가들 간에, 중국과 인도 간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수시 포격이 있으나 각기 핵무기 보유로 서로 억지하여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선례들도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만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핵비확산체제를 견지하면서도 과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각기 해당지역의 잠재적 적국(敵國)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이들 국가의 핵 무장을 묵인 내지 방조했다.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는 현실적 적국이 되었으므로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까지 할 것이라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양해만 하면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 수준으로 이른 시일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할 경우 김정은이 오판하여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려는 것을 억지할 수 있고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 논의에 직접 당사국인 우리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1971년 이후 북한이 위기와 곤경에 처할 때 우리와의 대화에 나온 것처럼 대화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 핵 인질이 된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미 휴지가 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의 비핵화 원칙과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을 문제시하지 않는 미국에 해당되는 북핵 레드라인’(핵탄두 탑재 ICBM 발사)을 견지하면서 독자 억지력을 구축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면서 갈팡질팡할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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