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가짜였다> by 장석영 교수

필자의 한 지인이 카카오 톡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거짓이었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다.

한 시민이 문 정부가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며 이 나라를

심히 흔들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하고 생가해 봤다고 한다.

그는 생각 끝에 그게 지지율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미쳤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 곳에 올라와 있는

여론조사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한다.

도대체 문 정부의 지지율이 80%니, 74%이니 하는데

지난 선거 때만해도 41%로 당선 된 정권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일까? 궁금증이 들어 살펴본 결과

그게 모두 거짓임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그가 살펴본 조사결과는 갤럽의 것이었다.

이 조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한 통화 시도는

총 28,855통이었다. 그 중 무응답이 6,345통이었고,

부재중이거나 통화중으로 접속이 실패한 경우가 17,158통이었다.

결국 5,352통(23%)만 통화가 된 셈이다.

문제는 이 5,352통 중에 여론 조사취지를 말하자 아예 끊어버리거나

통화 중에 끊어버린 사람이 4,350명이나 됐다.

따라서 통화가 제대로 이뤄진 사람은 1,002명(18.7%) 밖에 안 된 것이다.

최종 응답자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니

지지자가 782명이 '잘한다' 응답해서 지지율이 78%가 된것이다.

이것이 갤럽이 발표한 문 정부의 지지율의 실체인 것이다.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런 방법의 조사결과 발표 때문이었다.

이게 어떻게 지지율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정확한 지지율이 아니다.

왜냐하면 통화중에 끊어버리거나 취지를 말하자 끊어버린 것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답변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논거가 모두 사실이라면 5,352명 중 782명이 찬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지율은 겨우 14,6%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대학에서 석박사 논문을 지도하면서 통계를 써온 필자의 견해는

이 시민의 분석이 모두 맞는다고 본다.

갤럽 같은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지금까지 이런 식의 통계로

지지율을 내고 있었다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게다가 이런 허위 통계를 그대로 넘겨받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그대로 보도해오고 있는 언론도 문제가 많다고 본다.

통계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언론보도를 그대로 믿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문 정부는 거짓지지율을 진짜인 양 국민들을 속여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짓 지지율을 바탕으로 하여 설익은 정책들을 마구

추진해온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원전의 폐기 정책이 우선 꼽힌다.

이 사업은 전문가들이 수십년간 기술을 축적하여 이루어낸

국책 사업이다.그런데도 원전반대단체들의 말만 듣고 밀어부친 결과

1,000억원의 아까운 세금만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뿐만 아니다. 최저임금만 해도 그렇다. 제멋대로 단기간에

대폭 올리려다 부작용만 낳고 있으며, 유치원생에 대한 영어교육

금지를 발표했다가 하룻만에 보류하고, 위안부 합의를 취소한다고

했다가 원상복귀하고, 사드배치를 않겠다고 미국과 각을 세웠다가

다시 배치하는 등 오락가락한 일이 한 두건이 아니다.

이와 같은 성급한 정책 결정은 국민만 불안케 한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때로는 거짓말을 계속해대기도 한다.

UAE 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다 온 비서실장은 여덟번이나

갔다 온 목적을 달리 말했다고 한다. 국익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려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정책의 신뢰성은 일관성에서 온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청와대가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지를 않나,

시민단체 출신자들을 경력공무원으로 채용해 그들의 호봉에

시민단체 경력을 넣겠다고 하다 여론이 나빠지니까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아동수당을 100% 지급한다는 정책은 흐지부지 됐고,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한다고 했다가 연기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니 국민들은 이젠 걱정 차원을 넘어 그저 슬프기만 한 심정이다.

이런 현상은 한 마디로 5천만 국민을 태운 열차가 선로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할 사람들이

학생시절은 물론이고 사회에 나와서 까지 맨날 데모나 했으니

언제 공부하고 사회를 경험할 틈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국민은 더욱 불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있는 무면허 운전자를 그냥 둬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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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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