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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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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공명 작성일18-06-14 20:30 조회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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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안보위기와 경제불황이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3당합당 이래 당명만 바뀌면서 대강 이어져 온 한국 보수우파정당의 상징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정당은, 산업화 시대의 반공과 관치적 경제성장추구란 가치를 지키겠다는 점에서 나름 보수라 불릴 수 있겠지만 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구 공화당 및 민정당 계열과, 정치관이나 경제정책에서는 한국 기준으로 우파라 말할 수 있겠지만 반공 제외하고는 민주화 이전의 어떤 가치도 보수하지 않는 김영삼 계열(어색하다면 이명박 패거리라 읽어도 된다)의 민주화세력이 경상도 지역주의라는 끈에 묶여 이어져 온 집단이다.


(좌익들 기준에서는 그놈이 그놈일지 몰라도) 두 세력이 추구하는 게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비록 상호간 견제와 투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대충 균형을 이루어 왔기에, 개중 어느 세력이 주도권을 잡든 간에, 반공과 사회안정이 우선이고 경제자유화나 민주화 자체를 딱히 최우선적 가치로 삼지 않는 한국적인 보수주의자들,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지만 여튼 전라도라면 학을 떼는 지역주의자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전라도에 대해 딱히 악감정은 없지만 사회주의적 정책은 확실히 혐오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되는 정당이었기에 일단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표를 모으기 쉬워 탄핵정국 때까지는 깨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을 수 있었다. 


허나 그 반대급부로 두 세력 사이의 애매한 타협이 이어져 왔기에 기존의 지지세력들 중 1. 다소 급진적인 관점을 가진 민주화운동 지지자들이나 2. 김영삼 계열 자체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일부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3. 경상도 패권주의를 혐오하는 타 지역 사람들은 비록 기존에는 이들 중 일부를 지지했을지 몰라도 이탈하거나 적어도 그 열의를 거둘 유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잠시 자민련이나 국민중심당 내지는 친박연대 같은 정당들도 생기곤 했으나 애초에 그런 정당들은 지지세력 자체가 많지 않아 그들의 열망을 충족시킬 힘이 없었고 두 계열의 결정적 분열로 나타나지는 않았기에 다시 흡수되어지곤 했었다. 다만 1번 대다수와 3번 일부의 경우 민주당이란 대안세력이 명확했기 때문에 재흡수가 아닌 다른 정치세력으로의 이탈로 반응했고, 그래서 3당합당 시점에서는 의석수의 2/3를 점했었으나 점차 과반에서 약간 못미치는 수준으로 그 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세력의 근원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구 공화당 및 민정당 계열은 오래된 세력으로 민주화 시대가 계속되는 한, 원로 정치인들의 고령에 의한 은퇴, (민주화에 대치되는 세력이었으므로) 도덕덕인 열세, (한국의 경제발전과 서구화에 따른) 시대착오적 정책관으로 자연스레 쇠퇴할 수밖에 없는 집단으로, 합당 이래 자연스레 김영삼 계열이 흡수해오고 있었으나, 2004년 총선에서 차떼기와 탄핵역풍에 의해 완전히 괴멸될 상황에 놓이자 살기 위해 박근혜를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고 여튼 열린우리당 과반을 막고 살아났으므로, 그에 의해 이 세력은 박근혜의 주도 하에 최근까지도 이 정당 내에서 비록 잠시간 주도권을 잃기도 했으나 꾸준히 큰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었다. 허나 전술했던 약점들에 의해 결코 김영삼 계열을 몰아낼 정도의 힘을 가졌던 적은 없었다. 반대로 한국인들 대부분이 출신 상관없이 결과가 결코 평등할 수 없는 시장자유주의 같은 걸 대체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 그간 시장자유주의 같은 제1세계 사람들이나 좋아할만한 가치는 반공에 끼워팔아져 왔다 - 구 김영삼 계열 역시 박근혜를 업고 되살아난 구세력, 즉 친박을 구축해내고 그들의 지지세력을 가져올 정치적 우위를 쥐기 힘들었다.


이런 애매한 동거는 2015년 11월, 김영삼이 죽으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박근혜는 집권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할만한 정책을 대충 흉내내면서 안보만 우클릭하면 어쨌든 선거는 필승'이란, 오직 자신의 인기관리에만 적합했던 전략을 내세워오며 당론 역시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 노력했고, 그에 의해 김영삼 계파는 (김영삼 시절이나 이명박 집권 초만 해도 그 세가 아주 대단했었던) 시장자유주의의 목소리를 줄일 수밖에 없었으며, 차별성이 없어지니 그에 의해 세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후의 안전막이 되어줄 수 있었을지도 모를 김영삼이 2016년 총선을 단지 몇개월 앞에 둔 상황에서 죽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레 떠올랐을 기억은 아마도 (자신들이 자행한) 2008년 공천학살이었을 것이다.


더불어 박근혜 자체가 대통령 집권 이후의 행보를 보면 아마도 공화정에서의 정치적 생리를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공화정에서 정치인 A가 정치인 B에게 굳이 충성하는 이유는 B가 아주 어마어마한 핏줄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장 힘이 있는 B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 그간 박근혜만 대통령이 되면 한자리 크게 하거나 한탕 크게 해먹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던 자들에게 인색한 걸 넘어서서 조금만 잘못하거나 눈밖에 나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자기 식구들 근근히 챙기는 것보다도 못한 대우를 해왔고 그걸 보고 김영삼 계열은 더 큰 걱정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런 배경에 의해 친박들 중 소외된 자들과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걱정하는 자들의 도장런이 발생했고, 이는 당시 여권 지지자들의 정치참여욕구를 크게 떨어뜨려, (지금이나 당시나 우익들 관점에서) '병신같은 소리나 늘어놓던' 민주당과 그걸 깨고 나간 신생 안철수당 정도는 가볍게 압살할거라 믿어져왔던 총선에서 과반은커녕 120석 수준으로 사실상 패배하게 된다. 정치생활 최초로 선거를 완벽히 말아먹게 된 박근혜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났었던지 (정상적이라면 어떻게든 자기 지지세력과 정당을 다독이고 결집시켜 임기말을 준비해야 했을 테지만) 되려 배신의 정치니 뭐니 하면서 당시 분탕을 친 몇몇 여당 정치인들을 공격했으며 또한 당시 기준으로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던 상황이라 레임덕에 들어가기 전이었으므로 그녀 입장에서 '배신자'들을 조질 힘은 충분히 남아있었으리라 믿어졌기에 그런 '배신자'로 지목된 정치인들 역시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스캔들이 터졌다. 그간 박근혜 본인이 부정해왔던 거나 혈육이 아니란 점 말고는 사실 김현철이나 김대중의 세 아들들, 노건평, 이상득 등 소위 비선실세라 불릴 수도 있을만한 사람들은 민주화 이후 꾸준히 존재해 왔기 때문에 딱히 경천동지할만한 일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간 박근혜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차별된다는 청렴함, 국가관 등 그 이미지로 지지세력을 끌어모았고 사실상 이게 다였던 정치인이라 이 스캔들에 의해 회생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던 것 역시 따지고 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 또한 당시 언론들 역시 김영란법으로 매우 화가 난 상황이라 어떻게든 자신들의 세를 과시해 이를 개정할 계기를 가질 유인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거나 또는 공황상태에 빠졌고, 박근혜 개인에게는 루머에 대해 억울한 점이 좀 있었을지 몰라도 여튼 헌법 위에 떼법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한 자력구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까지 회피 이런 반응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방관하였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에게 배신자 취급당했던 여권 정치인들이나 구 김영삼 계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반기문은 박근혜와 접점이 많지 않았으므로, 대충 당명 바꾸거나 새 당 파고, 그를 대통령 후보로 밀고 박근혜와 선만 딱 그으면, 자연스레 친박 지지세력들을 자기들이 손쉽게 흡수하여 운좋으면 정권재창출, 운이 나빠도 당 장악 및 정치권에서의 기존 지분 확보 정도는 가능할 거라 믿지 않았을까? 어차피 한국 보수지지자들이 하루아침에 (자기들 기준으로는) '병신같은 소리만 늘어놓는'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니 잘 처신만 하면 그들의 지지를 낼름 집어삼킬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을까? 하지만 반기문이 중도에 사퇴해버리면서 그건 최악의 악수가 되었다. 이는 아마 그의 입장에서는 국내에 기반이 없으니 잘 되어봐야 꼭두각시 대통령, 망하면 정치보복의 대상밖에는 안 될 후보 자리를 굳이 탐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굴러들어온 상황에서조차 문재인이 과반을 넘지 못했고, 또한 홍준표 + 안철수 + 유승민 > 50% > 문재인 + 심상정이라는 결과가 자칫 야권으로 하여금 '아직 한국 보수 지지층 건재하므로' 새로운 대안도 뭣도 없이 그대로 자기들 스탠스만 지키면 다른 선거는 주워먹을 수 있거나 대충 반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했다는 것일 게다. 문제는 친박이 괴멸당한 이상 그 '보수 지지층'들이 '보수는 아니나 우파'인 자유한국당 잔당들을 지지할 유인이 딱히 없었다는 점이다. 어쩌면 그 '보수 지지층'들은 공황상태에 빠진 상태라 생각없이 자기 편이라고 알려진 후보들에게 투표했었던 거고 그에 의해 도리어 대선에서 반사이익을 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굳이 보수 지지층들이 아니더라도 별로 지지할만한 유인이 없기는 했다:


1. 만약 박근혜가 정의구현을 당한 거라면 그녀를 10년 넘게 이용한 자유한국당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한 거라면 그녀에게 10년 넘게 의지해 온 자유한국당은 그녀조차 '보수'해내지 못했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와,


2. 박근혜 정권 내내 딱히 안보 빼면 정책적 측면에서 민주당과 크게 다른 걸 주장했던 적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면에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차별성이 딱히 없다는 점,


3. 소시민 하나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건 그 정당이 미력한 자신이 원하는 걸 대신 해 줄 거라 믿기 때문으로, 즉 약해보이는 정당은 강령과 상관없이 소외당하기 십상이란 점,


4. 박근혜는 집권과정이나 집권 이후에도 이명박 집권시 4대강 정비 같은 그가 정치적으로 공격받았던 점들을 딱히 제대로 방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공격받던 것들까지 같이 공격받게 되었다는 점,


5. 북핵에 의한 안보위기는 사실상 한국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서 오직 미국의 의지만이 중요해졌으므로 딱히 유권자들로 하여금 국내정당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


6. 설렁 문재인과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횡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일이라 그들 견제와는 별개의 선거이고, 굳이 야당 뽑아서 제대로 국회와 연계가 안 되는 것보다는 여당 뽑아서 뭐라도 되게 하는 게 유권자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7. 다르게 놓고 보면 박근혜나 이명박 등 지들 보스들도 제대로 못 지킬 정도로 무능력한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줘 봤자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을 거란 점,


8. 여당의 실정과 상관없이 자유한국당의 그 어느 정치인도 딱히 구심점이 될 만한 전국구 스타가 아니란 점, 내지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9. 경제건 외교건 망했다고는 하는데 아직 온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완벽하게 망한 건 아니란 점 - 심지어 외환위기 때조차 이회창 + 이인제 > 김대중이었다는 것에서 더더욱,


10. 3당합당 시에는 신선했을 김영삼 계파들이 이제는 다 나이를 먹을대로 먹어버려 신선함을 완전히 상실한 반면, 그간 신선한 정치인들은 대개 민주당 쪽에서 열성적으로 영입해왔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즉, '보수는 아니나 우파'들에게도 역시 매력적이지 못한 정당이었단 뜻이다.


결국 '보수 지지자'들도 '우파 지지자'들도 제대로 쥐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다음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1. 아직 박근혜와 이명박의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꽤 있으니 지금이라도 지난 2년간의 우유부단함을 석고대죄하고 이들을 최대한 결집시킨 뒤 후일 도모하기.


2. 안철수당 잔당들과 합당한 뒤 감옥에 있는 박근혜와 이명박을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구시대의 악으로 결론내리고 시장자유주의와 반사회주의적인 이념정당으로 거듭나기.


3. 변한 유권자들의 성향에 맞춰 좌클릭해 정책 차별성을 포기하면서 단지 민주당은 전라도라며 매도하고 지역주의에 호소하기.


다만 본인은 그 어느 것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데,


1번은 정체성을 뚜렷히 함과 동시에 다른 우익성향의 야당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어 민주당의 입지를 좁히기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자칫 탈당에 의한 제1야당의 자리를 포기하는 모험이 됨과 동시에 확장성이 떨어져서 대권 가져오기는 불가능해보이고,


2번은 안보이슈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이상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그간 반공에 끼워팔던) 시장자유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다수 점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길로 보이고 - 다만 이건 젊은 우파 정치지망생들이 가장 좋아할만한 방향이기는 하다. 노땅들 내보내면 자기가 끼어들 자리들이 생기는 거니까.


3번은 소위 하프라도, 쿼터라도까지 카운트하면 한국인들 중 근 절반 가까이가 전라도일 거라 보기에,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100% 자살행위라 생각된다.



아, 그리고 개혁보수 같은 말장난 빼고는 자기들 정체성조차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던 바른미래당의 패망은 당연한 거였는데,


1. 안철수는 박원순에게 소위 '아름다운 양보'를 했던 경력이 있다. 물론 사람 생각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자신이 한때 양보했던 박원순과 경쟁하는 후보이자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사과든 해명이든 유권자들에 대고 아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었나. 만약 박원순이 무능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라면 최소한 그 '무능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명확히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2. 유승민은 대구에서 배신자란 소리를 들었는데, 이건 뭐 당연한 반응으로 보인다. 만약 박근혜가 정의구현을 당한 거라면, 그녀를 십년 넘게 따라다닌 유승민이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을 리가 없으니 박근혜가 몰락했을 때 책임을 같이 져야 했던 것이나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 배신자 소리를 들을 만 하고 (만약 십년 넘게 따라다녔음에도 몰랐다면 그런 '모자란'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만약 박근혜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간 박근혜 덕에 의원자리 쉽게 얻고 정치 편하게 했었던 것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게 당연했는데도 가장 먼저 뒷통수를 친 셈이니 배신자 소리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이다.


3.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패거리들은 대개 탄핵사건 이후 탈당자들인데,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뒷통수 한번을 더 쳤느냐 안 쳤느냐말고는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 나름 살아보겠다고 유난떠는 거라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도 딱히 이상할 건 없어보인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운명에도 의의는 있는데, 보수 지지층들을 철저히 무시한 우파 코스프레는 유권자들에게 별로 어필하기 힘들다는 점이 되겠다.




그럼 답은 뭐냐고? 현 여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은 없는 거냐고?


아니, 굿이든 양의학이든 대체의학이든 간에 환자가 살아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미 시체가 된 대상에 뭔 처방을 내리는 게 의미가 있나?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2016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죽었고 3개월쯤 후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사망진단서를 발부했다.


지금 정권 쥔 놈들은 그저 아직은 싱싱한 시체에 대고 시간(屍姦)이나 하고 있을 뿐이야.


거기에 대고 환호하는 젊은이들은 자신에게도 그 차례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들에게까지 순번이 돌아갈 정도라면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즐기기는커녕 뒷처리나 해야 할 거다.




고로 답은 [탈조센]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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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디시인사이드  '서울대  갤러리' 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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